정부는 최근 경제계에 큰 충격을 준 고려창업투자의 부도사태를 계기로 현행 창업지원 관리제도를 전면 개편,내년부터 사실상 금융기관역할을 하고 있는 창업투자사에 대한 전담관리기구를 중소기업 진흥공단내에 신설,창투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뚜렷한 자격요건없이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고 출자자금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등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창투사의 신규등록요건을 강화,자본금한도를 1백억원 이상으로 증액하는 등 창투사의 등록기준 및 사후관리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상공부가 마련한 「창업지원제도 사후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최근 고려창업투자의 부도등 일부 창투사들이 본래의 기능인 중소기업 창업지원보다는 장외시장 등록법인의 주식에 대거 투자하는 등 자산증식을 위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이같이 현행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를 위해 1억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부터 중소기업 진흥공단내에 창투사 전담관리기구를 신설,창투사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이고 감사결과 중소기업 창업지원기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등록취소등 과감한 제재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10여개 창투사의 부동산 과잉투자와 부실경영이 지적됨에 따라 앞으로 창투사는 자본금의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 이상을 반드시 창업기업에 투자토록 하고 부동산투자 허용범위를 총자본금의 일정비율 이하로 묶어 부실운영을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창투사는 정부의 중소기업 창업지원시책에 따라 지난 86년부터 본격 설립되기 시작,올들어서만 23개사가 신규등록되는 등 현재까지 등록된 창투사는 이번에 부도를 낸 고려창업투자를 빼고 모두 52개사이며 현재 가인가를 받은 창투사도 7개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