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격 대폭 강화/청약저축때 임대ㆍ분양 분리 검토

정부는 민간건설업체의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업자가 짓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자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18일 임대주택의 임대료 자율화를 골자로 한 임대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포함,90년상반기 정부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임대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중ㆍ장기적으로 자율화하되 지역실정과 택지비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

또 입주자 선정기준이 되는 무주택자의 자격요건을 임대주택 신청시의 무주택자에서 과거 3년간 주택매매 사실이 없는 자로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는 방안과 청약저축 가입단계에서부터 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신청을 구분해 가입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