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외언내언

입력 1990-10-18 00:00
수정 1990-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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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에서 간통이나 성폭행 행위는 가장 무서운 벌로 다스리고 있다. 뭇뭇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죽이는 것이어서 잔인하다. 한때 우리의 근로자들이 행동에 조심한 것도 그곳의 형벌이 겁났던 데에도 한 원인이 있다. 또 외국인이라고 해도 술을 마시면 추방을 당해 함부로 내놓고 마시지도 못했다. 엄한 죄의 다스림이 경종이 된 좋은 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처벌의 전례가 없지 않았다. 조선조 시대에 많았던 역모행위에 대해 3족을 멸한 것이 바로 그것. 죄의 중함을 3족의 참형으로 징계하고 재발을 경계함이었다.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악용된 경우도 없지 않아 오늘의 역사소설은 이것으로 재미를 더하고 있다. 어쨌든 이 형벌은 큰 죄를 사전에 막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번에 유괴살해범 2명이 이례적으로 빨리 속개된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5살된 어린이를 유괴하고는 목을 졸랐으나 죽지 않자 살아있는 그대로 저수지에 밀어넣어 죽게한 장본인,인면수심의 표본이다. 신속한 재판진행은 흉악범에 대한 응징효과를 높이기 위해재판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과 재판부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엄벌을 내려야할 반사회적ㆍ비인간적인 사건ㆍ범법자들이 주변에 많다. 심지어 임산부ㆍ중학생에게까지 성폭행을 일삼는가 하면 인신매매의 경우도 너무나 극악하다. 조직폭력배들의 행패는 어떤가 숱한 선량한 사람들이 이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게 현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이들 민생사범에 대해서는 더욱 엄히 다스려줄 것을 바라왔다. ◆최근 대통령의 대범죄 전쟁선언 이후 후속조치가 연일 관련 부처에서 발표되고 있다. 강경한 조치내용을 두고 기본권 침해라는 등의 우려의 소리도 없지 않으나 어쨌든 흉악범은 주변에서 사라져야 하고 폭력의 추방을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다.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고치고… 「이번에야말로」 기대를 해본다.

1990-10-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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