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타제등 비관세장벽 모두 제거

미국은 15일 농산물 보조금의 대폭 삭감을 골자로 하는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안을 제네바의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사무국에 제출했다.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을 최초로 공식 문서화한 이 제안은 ▲농산물 수출보조금(86년 기준)을 91년부터 10년간에 걸려 90% 삭감하고 ▲국내농가에 대한 보조금은 향후 10년간 75% 감축하며 ▲쿼타제등의 비관세장벽을 관세장벽으로 바꿔 나가되 기존의 관세를 10년간 평균 75% 인하하자는 내용으로 돼있다.

국내 농가보조금의 경우 미국의 75% 삭감 주장은 EC(구주공동체)와 일본의 30% 삭감안과 격차를 보이는 것이어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막바지까지 큰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은 또 농산물 수입개방에서 특정품목 제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보조금 삭감에 반대하고 특히 쌀 쇠고기 참깨 돼지고기 등 9개 농산물의 수입개방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국내 보조금의 경우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생산기반유지의 필요성을 인정,점진적으로 철폐해야 하며 수출보조금도 합의기간내에 점차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오고 있다.

일본 역시 쌀의 수입개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미ㆍ일ㆍEC 및 캐나다의 무역장관은 지난 12ㆍ13일 캐나다 뉴파운드랜드의 세인트 존스에서 회동,농산물 문제의 타결을 시도했으나 미ㆍ캐나다와 일ㆍEC로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때 4년여를 끌어온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당초 계획대로 오는 12월까지 타결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이다.

미 행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협정과 관련,의회로부터 이른바 「패스트 트랙」 승인을 받아놓고 있다. 이는 의회가 협정에 대해 찬성ㆍ반대만 할 수 있지 그 내용은 수정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 패스트 트랙 승인시한은 내년 6월말로 돼 있고 그때까지 의회 인준을 받으려면 내년 2월말까지 협정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미국과 관련해서 볼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타결 시한은 내년 2월말인 셈이다.

만일 그때까지 협상타결이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루과이 라운드는 소멸되고 쌍무적인 대립이 노골화돼 무역전쟁이 불붙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최근 칼라 힐스 미 무역대표는 『농산물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무역전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