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실무 주역 이상옥 주제네바 대사/“결렬땐 GATT체제 붕괴” 인식/농산물보조금 40%선 감축 전망/미ㆍEC,대한 쌀ㆍ보리 개방유예에 신축성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시한인 오는 12월초의 각료회의를 불과 50일 남짓 앞두고 각국은 연내 타결을 위한 막바지 협상에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한국을 대표,이곳에서 실무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실무주역 이상옥 주제네바 대사로부터 협상진행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문제점 및 전망 등을 들어본다.

­최근들어 연내 타결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협상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요즘은 매일 9∼10개의 공식ㆍ비공식회의가 열리는등 템포가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등 일부 분야에서 협상이 워낙 지지부진해 12월3일 개최될 예정인 브뤼셀 각료회의때까지 의견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때문에 얼마전까지만해도 UR협상이 결렬되면 GATT체제 자체가 위협을 받게된다는 위기의식에서 반드시 연내 타결해야 한다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에는 어려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다.

그러나 연기 혹은 결렬시의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세부 후속협상은 내년으로 미루더라도 연내에 어떤 형태로든 기본 틀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어느 분야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농산물이다. 미국과 「케언스그룹」(곡물수출국그룹)은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오는 2000년까지 보조금을 현재보다 70∼90% 감축할 것을 고집하고 있는 반면 EC(유럽공동체)등은 86∼95년까지 10년간 30% 감축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농산물분야의 타결 전망은.

▲상식적으로 보조금을 45∼50% 정도 줄이는 수준에서 타협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EC는 내부적으로 워낙 이견이 많고 미국에 비해 사정이 복잡해서 현재로선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한국은 쌀ㆍ보리 등 9개 이상의 품목을 NTC(비교역적기능) 품목으로 지정,아예 수입개방협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협상과정에서 이같은 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는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아예 협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은 물론 EC조차도 유보는 몰라도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한가지를 예외로 인정하면 「도미노현상」이 생겨 아예 협상자체가 결렬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국등에 대해서는 시장개방 유예기간의 경우처럼 다자간 협상의 틀속에서 다시 이해 당사자간 쌍무협상을 통해 개방품목등이 결정되는 이중구조로 진행될 전망이다. 우리는 오는 17ㆍ18일 「컨트리리스트」,20일쯤 「오퍼리스트」를 각각 제출할 계획인데 이를 기초로 협상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공동대처할 계획은 없는가.

▲솔직히 말해서 공동대처의 범위가 매우 좁다. 미국과 호주 등 「케언스그룹」 15개 나라는 굳게 뭉쳐서 공동 대응하기 때문에 협상력이 매우 강한 반면 한국ㆍ일본ㆍ스위스 등 8개 수입국은 뜻은 비슷해도 내부적으로는 입장이 매우 다르다.

­서비스협상부분에서 강경입장을 보여온 미국의 태도가 최근 후퇴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의 협상전망은.

▲유니버설커버러지,즉 전분야협상이 회담의 기본원칙인데 미국이 작년말 취약부문인 항공ㆍ해운ㆍ기본통신 등 3개 분야를 협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의한 이후 주도권이 EC쪽으로 옮아가는 분위기다.

그러나 최근에는 EC도 TV프로그램을 제외하자고 나섰고 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최근 서비스협상그룹 의장이 타협안으로 네거티브제 대신 포지티브제를 내놓았는 데 이것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서비스협상중 금융분야는 최근 미ㆍEC 등이 개방의무를 대폭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미루어져야 할 금융시장 개방이 오히려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제네바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