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의 모든 권한 행사”/전 외근경찰 무장시켜 정면대응/민주기틀 흔드는 불법행위 추방/과소비ㆍ투기ㆍ퇴폐ㆍ향락 발본

노태우 대통령은 13일 조직폭력ㆍ강력범ㆍ마약ㆍ인신매매 등 사회악 근절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고 선언하고 『헌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이를 소탕해나가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ㆍ3ㆍ15면>

노 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 영빈관에서 강영훈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 국민정신운동을 벌이고 있는 종교ㆍ사회단체 및 지역봉사단체 대표 등 2백26명이 참석,TV와 라디오로 전국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열린 새질서 새생활 실천모임을 주재한 자리에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모든 국민의 참여를 호소하며」라는 제목으로 연설한 특별선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민주사회의 기틀을 위협하는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할 것』이라고 말하고 『과소비와 투기,퇴폐와 향락을 바로잡아 「일하는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특히 대범죄 전쟁선포와 관련,『검찰과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범죄와 폭력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고 『모든 외근경찰을 무장시켜 범죄와 폭력에 정면대응하고 이러한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미흡하다면 특단의 대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당국자는 특단의 대책 속엔 범죄소탕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과 군병력 투입가능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갱생이 어렵고 범죄를 되풀이하는 자는 상당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에 따른 형법ㆍ사회보호법 등 관련법률과 교정ㆍ갱생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범죄를 신고하고 증언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복을 막는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고 강도를 잡다가 부상을 당한 의사상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적 조처를 강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흉악범과 누범자에 대해서는 온정주의적인 형사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관을 계속 증원하고 기동력과 장비도 더욱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