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보다 빵이 우선””… 경제안정에 주력/아주대회 큰 부담… 올 적자 25억불 추정/“소ㆍ동구식 변화는 혼란 가중” 인식 팽배

이번 아시안게임은 겉으론 성대하게,성공적으로 치러져 중국당국이 정치적 선전효과는 크게 얻은 것으로 예측되지만 손익계산을 하면 적자운영을 면치 못했다.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가 1백20억원(25억3천만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이같은 재정난때문에 이미 25억원의 아시안게임 국채를 발행했다.

외국기업들로부터 광고비와 기부금을 받고 TV중계료 등의 수입이 있기는 하지만 적자를 메우기엔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회의 적자운영과 함께 국내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난달말쯤 이붕총리 주재로 각 성장과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합동대책회의를 가졌다.

성장들은 명목상 대회개막식에 참석키 위해 북경에 모인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목적은 범국가적인 경제현안을 논의키 위한 것이었다.

합동회의에서 성장들은 관할지역의 문제점 등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협의했으며 특히 광동 복건성 등 경제개방지역 관리들은 경제개혁을 가속화,침체국면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붕을 비롯한 중앙부처인사들은 빠른 속도의 개혁이 경제안정을 해친다고 반박,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등 강경보수파는 천안문사태 이후 강력한 중앙통제식 계획경제를 추진,개방개혁의 부작용인 과열경제ㆍ물가폭등ㆍ계층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 긴축정책으로 어느정도 물가를 안정시키기는 했지만 많은 국영기업 및 개인기업이 문을 닫는 등 심한 경제위기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사회주의 통제경제를 신봉하는 보수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게 요즘의 중국인 것 같다. 얼마전 중국 사회과학원부원장 유국광은 당기관지 인민일보에 발표한 글을 통해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인민을 배불리 먹게 하는 일이다. 경제건설은 그 다음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련ㆍ동구가 급진적으로 자본주의 지향의 개혁을 추진해서 경제가 크게 혼란상태에 빠져 있다고 주장하고 마르크스 경제이론가인 진운 중앙고문위주임의 조롱경제론을 찬양했다.

이 이론은 중국의 경우 개혁(새)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새장)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으로 중앙계획의 경제운용방식을 강조하기 위한 보수파의 지론이며 등소평의 흑묘 백묘론(검든 희든 쥐민 잘 잡으면 된다)에 배치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자율적인 개방개혁은 지역간 불균형발전과 계층간 빈부격차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키기 때문에 11억 인구를 다스리기 위해선 경계통제를 강화,안정위주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또 한정된 자원의 균등배분과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이 불가피함을 강조하는게 보수파들의 입장이다.

따라서 보수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현 중국지도층이 대외적으로 개방ㆍ개혁의 추진을 부르짖는 것은 서방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고 이 정책의 틀을 마련한 등소평의 체면을 의식하는 두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고 개방ㆍ개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게 아니라 모든 정책가운데 안정을 절대우위에 놓고 이 목표가 달성된 후에 장기적으로 균형을 잃치않는 범위안에서 천천히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때 중국이 내년부터 추진할 제8차 5개년계획(91∼95년)은 긴축기조위에서 짜여질 것이며 개방개혁은 정체될 것이라는게 북경주채 외국상사원들의 견해이다.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 중국이 신규개발사업을 벌일 것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현지 영업활동도 신장세가 둔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당국은 또 아시안게임으로 적잖이 느슨해진 경제분위기를 바로 잡기 위해 대회가 끝나면 단기적으로 긴축과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북경=우홍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