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무공사장의 북경행보 주변/16∼18일 마무리협상… 곧 업무수행/양국관계 통상차원이상 급진전 될 듯

오랫동안 뜸들여온 한국ㆍ중국간 무역사무소설치문제가 이달중순 이선기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사장의 방중을 계기로 마침내 타결될 전망이다.

양국간 무역사무소설치는 이미 지난해초 우리측 무공과 중국측의 반관반민단체인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나 영사기능주체등 비경제적인 쟁점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이제까지 표류해 왔다.

한중 무역사무소가 설치되면 양국관계는 통상차원이상으로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사기능을 가진 무역사무소」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과 무역사무소교환설치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할 주역인 이 무공사장은 8일 출국,11일 루마니아주재 무공무역관 개관식을 주관한뒤 중국으로 떠나 16일부터 18일까지 북경에서 열리는 아태지역 무역기관장회의기간도중 중국측과의 협상에 들어갈 예정.

그러나 이사장은 이번 협상이 갖는 중요성을 의식한 때문인지 『일체 할 얘기가 없다』며 기자들과의 면담은 물론 인터뷰요청도 사양한채 주로 집무실에 머물며 두문불출.

한중 무역사무소개설협상이 이제까지 주로 정치권의 핵심에서 비밀교섭을 통해 이뤄져왔던 것은 잘알려진 사실.

따라서 자신이 뒤늦게 얼굴마담격으로 협상을 마무리하는 「도장」만을 들고 북경행 비행기에 오르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사장은 지난 추석연휴기간동안에도 줄곧 자택에 머물지 않고 산행을 하는등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을 피하며 철저한 은둔생활을 했다는 후문.

무역사무소설치주체는 우리측에서 무공,중국측에선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별도조직인 국제상회가 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사장이 북경에서 접촉할 중국측 인사나 협상체결일시까지도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태.

○…한중양국이 그동안 무역사무소설치를 둘러싸고 벌인 협상은 한마디로 「명분」과 「실리」를 서로 놓치지 않으려는 줄다리기의 성격이 강하다.

우리측은 당초 무역사무소설치를 대중 수교의 바로 전단계로 인식,무역사무소와 별도로 독립된 영사기능을 갖는 기구설치를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서울과 북경에 무역사무소를 설치하고 여기서 비자발급등 제한된 영사업무를 수행할 것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 중국국제무역 촉진위의 정홍업 회장이 10월중 한중 무역사무소개설 합의사실을 처음으로 밝혔고 우리측도 한소 수교가 이뤄진 마당에 한중 수교도 시간문제로 보고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다만 우리측이 무역사무소를 사실상 영사기능을 수행,정부의 고유기능을 행사하는 「장소」개념으로 파악하는 반면 중국측은 비록 영사업무가 수행되더라도 그것은 무역사무소업무범위내의 것이라는 「위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서로의 입장차이.

○…한중양국이 무역사무소 설치협상을 마무리하면 서울과 북경에 빠른 시일내에 무역사무소가 설치될 전망.

우리측은 북경무역사무소에 이어 상해ㆍ대연 등에도 사무소를 추가설치 한다는 구상아래 무공의 부장급을 관장으로 하는 5명정도의 무역관개설요원을 북경에 보낼 계획이다.

다만 비자발급업무등 영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역관요원중 약간명은 외무부직원들이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북경무역사무소의 향후 운영은 지난해 4월 개설된 모스크바무역사무소의 활동이 좋은 전례가 될 것 같다.

한중 양국간의 교역을 직교역형태로 전환,경제교류의 확실한 창구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중국기업들의 국내기업과의 합작ㆍ투자알선 등이 훨씬 손쉬워질 것이다.

또한 모스크바에서의 「한국주간」(89년 7월),서울에서의 「소련주간」(90년 5월)행사와 마찬가지로 북경의 「한국주간」,서울의 「중국주간」같은 경제교류행사도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된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