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장당첨” 2명 구속/15명 입건

아파트 “위장당첨” 2명 구속/15명 입건

김동준 기자 기자
입력 1990-09-28 00:00
수정 1990-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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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동료집으로 주민등록 옮겨

【수원=김동준기자】 현지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해 아파트분양에 당첨된 불법분양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수사과는 27일 박찬갑(36ㆍ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주공아파트 102동404호) 유성렬씨(36ㆍ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8의21 서울빌라 72동302호) 등 2명을 주민등록법ㆍ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진수씨(43ㆍ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430의1)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7월1일 광명시 광명2동 99의8 유성빌라 201호 자기회사 직원인 윤모씨(28)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놓은뒤 위장전입한 주민등록표를 이용해 8월14일 광명시 철산동 356의3에 시공중인 한신공영아파트의 분양을 신청해 같은달 22일 34평형 아파트 1채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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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씨도 아파트분양공고가 나던 8월8일 자신의 회사 사장 최모씨(39ㆍ광명시 철산동 241)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긴뒤 같은 방법으로 34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이다.

1990-09-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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