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입시 반대여론 높아 확대 않기로/중소도시 「해제」 내년부터 중단/서울 8학군문제점 내년상반기 보완

고교평준화지역의 갖가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중소도시의 평준화 해제조치가 새해부터는 더이상 확대되지 않는다.

이에따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와 함께 전주 마산 진주 청주 창원 수원 성남 제주 등 현재 평준화가 시행되고 있는 14개 도시에서는 현행 고교평준화제도가 그대로 존속된다.

문교부는 27일 『이들 14개 지역에서는 이미 고교평준화제도가 뿌리를 내려 정착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평준화제도에 대한 더 이상의 손질이 필요 없게 됐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해온 평준화 해제조치는 일단 중단하고 지난달 발표한 「평준화제도개선방안」에 따라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그러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서울의 8학군문제 등은 연구 검토를 계속해 내년 상반기 안으로 보완대책 시안을 마련,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것』이라고 말했다. 문교부의 이보령 보통교육국장은 올해 춘천을 포함한 4개 중소도시와 지난해 3개 중소도시 등 그동안 7개 도시를 평준화지역에서 점차적으로 제외시켰으나 앞으로는 더이상의 평준화 해제도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동안 분석해온 결과 나머지 14개 지역은 평준화제도가 정착돼 더이상의 손질이 필요없게 됐고 해제에 대한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문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특히 지난해 3개 도시에 대한 평준화 해제조치 뿐만 아니라 올해 4개 도시 해제결정이 여론조사결과 찬성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내에서 찬반 의견이 대립돼 교육외적인 문제까지 불러일으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문교부는 지난달 평준화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춘천 원주 천안 이리에 대해 경쟁입시를 부활하도록 했었으나 이들 지역사회에서는 찬반양론이 대립,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