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록 못쓰는 국회의장/이재근 논설위원(서울칼럼)

회고록 못쓰는 국회의장/이재근 논설위원(서울칼럼)

이재근 기자 기자
입력 1990-09-28 00:00
수정 1990-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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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의장이 당적도 갖지 못하고 재당선의 보장이 없는데도 의장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나도 의장을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다. 의원들에게 끌려 나간 셈이다. 의회가 혼란이나 위기에 빠지면 사태를 수습하는 믿을만한 독자기관이 필요한데 그게 의장이다. 그래서 공평무사해야 한다』

­야당이 등원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가. 그럴경우 여당의 대응은!

『지난 87년 노동당이 선거에서 참패한뒤 원내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으니 나가겠다고 나한테 협의해 온 적은 있다. 그래서 다른 의회에 조언하기는 조심스럽다. 다만 의회에서는 논리와 정책으로 대결하고 정치적 승부는 선거를 통해 겨루는게 옳다』

­의원들이 사표를 내는등 정체상태가 올때 의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의장이 여야의 비공식 비밀얘기와 속사정을 많이 들어가며 조정한다. 그래서 나는 아마도 회고록을 못쓸 것 같다』

지난번 방한했던 버나드 웨더릴 영국 하원의장이 우리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연한뒤 민자당 의원들과 벌인 토론내용 몇토막이다. 「의회민주주의」란 강연제목도 그렇거니와 토론의 답변내용이 그렇게 평이하고 상식적이며 원론적일 수가 없다. 『나는 회고록을 쓸 수 없을 것 같다』는 대목에는 고색창연한 영국 민주주의의 전통과 그 의회의 수장으로서의 책무와 인간적 고뇌같은 것이 진하게 배어 있는 듯해 묘한 감동마저 불러 일으킨다.

민주주의 의회란 그런 것이다. 웨더릴의장은 그러나 의회제도 운영에 관한한 단호하고 확실하며 그리고 중립적이다. 그는 『다수당이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의회절차를 간소화하고 싶은 유혹은 항상 있게 마련이지만 이를 단호히 거부하는 절차상의 민주성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이요 원칙』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정치인들의 가장 효과적인 투쟁장소는 의사당밖에 없다』고 충고했다.

효율성을 빙자한 변칙도 안되지만 그것을 빌미로 한 사퇴ㆍ등워거부 장외투쟁 등이 모두 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경고이기도 할 것이다.

영국을 비롯해서 의회민주주의 해나가는 다른 나라들의 의사당은 별로 웅장하지도 화려하지도 않다. 고풍의 모습에 이끼낀 담벽이 아무도 범접할수 없는 그 권위와 전통을 말해준다. 대개가 아주 낡은데다 시커먼 때가 끼어있기 싶상이다.

겉만 그런게 아니라 속도 마찬가지다. 닳아빠진 걸상 의석이며 집기가 그러하고 내벽과 천장도 우중충하다. 낡고 퇴색한 공원벤치를 빼닮은 그런 긴의자에 몸을 대고 앉았으니 낮잠을 즐기거나 딴 짓을 할 수가 없다. 그나마 초재선들은 제자리도 없다. 그 의석도 의장석을 중심으로 여야가 마주 보고 앉게 배열돼 있다. 서로 경쟁적이고 보기 역겨울지 모르지만 마주보고 앉았으니 대화가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하니 이해와 양보와 타협이 이뤄지는 것이다. 장려한 현대식 건물에 사통팔달하는 널찍한 통로의석과 호화시설을 갖추고도 걸핏하면 공전만 거듭하는 우리국회와는 달라도 보통으로 다른게 아니다. 결코 과장도 아니거니와 자기비하도 아니다. 사실이 그러하다.

우리 국회 정기회기 초반의 공전은 호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야당측의 의원직사퇴서가 적법절차에 따라 의장에 의해 반려된 상태에서 국회가 열렸던만큼 논리상 등원거부는 철회돼야 했던 것이다.물론 거대여당 수의 힘앞에서 야당이 느꼈을 법했던 무력감도 이해가 된다. 또 그래서 화김에 내던진 사퇴서와 등원거부의 명분도 어느만큼은 수긍되기도 했다. 그러나 웨더릴 영 하원의장이 지적했듯이 여야간의 다툼은 어디까지나 의회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경험칙에도 여야는 함께 유의한바 있었어야 했던 것이다.

한때 가장 「정치적」이라 평가됐던 우리국민들의 정치불신은 갈수록 깊어지는 것 같다. 왜그렇게 되었는가는 정치인들이 더 잘알 것이다. 그들은 이나라 국민이 정치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이 무엇인지,그래서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이 택해야할 정책은 무엇이고 노선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모르는채 미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 모든분야의 민주화 정착과정에 있어서 지금 싱싱하게 성장해가는 새로운 세대들의 눈에는 오늘날의 정치는 실망 그자체일 것이다. 민주교육을 받고 현대과학을 익히고 국제감각을 갖춘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지금 이 정치는 실망과 아연함과 체념과 거부뿐이라고 해도 좋다.

더구나 정기국회개회초기 안팎의 정세가 어떠했던가. 통일독일ㆍ한소관계ㆍ중동사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국제적인 대변화가 밖의 요인이었다. 남북한 관계의 진전과 북한측의 변화가능성,대홍수,증시에서 드러나는 불안한 경제 등 각박한 안쪽의 상황아래서 정치인들이 보여준 것은 공전뿐이었다.

정치인들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이고 심각한 불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신중히 살펴보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이런 정치 부재상태에서 국회 박준규의장이 경사안을 다루려 단독국회를 하겠다는 민자당 요청을 거부했다는 얘기가 들렸다. 거부이유 두가지를 밝혔다지만 요컨대 단독국회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지난번 변칙 국회운영에 대한 반성이기도 할 것이다.

여당의 질주나 야당의 장외고집이 다같이 밉살스럽기는 하지만 「단독」을 거부하는 의장이 있는 것은 모양이 아직은 괜찮다. 그러니 여야는 박의장에게 「비밀얘기」와 「속사정」을 털어놓고 중재를 부탁해 봄직도 하다. 그 역시 어차피 회고록 쓰기는 어려울지 모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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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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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더이상 선등원 후협상이니 그 역이니 해서 밀고 당기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 웨더릴의장은 영국에서는 국회의원을 「천사들이 선출한 악마들」이라고 비꼬는 일도 있다고 소개했다. 요즘 우리 국회의원들은 어느쪽일까. 「천사들이 선출한 악마들」 쪽일까 아니면 「악마들이 선출한 천사들」 쪽일까. 정말 모를 일이다.
1990-09-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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