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국의 본질은 추석물가의 불안이 아니다. 물가는 국민경제의 체온이며 추석물가 급등은 경제난국 증세의 한 단면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왜 그렇게 물가가 뛰고 있느냐의 본질적 문제의 접근이 없는 물가대책은 미봉책에 머문다.

과연 경제난국의 본질은 무엇인가. 첫째로 정부내의 팽창주의식 사고와 국민들의 정책불신이다. 정책당국은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하면서 이율배반식의 팽창적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올해 두차례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최소한 3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이 추가로 방출되고 있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지는 어디로 실종되었는지 모르겠다. 내년도 예산규모 또한 지방양여세를 포함하여 28% 이상 팽창예산으로 짜여 있다.

재정의 방만한 운용만이 아니다. 재정부문에서 과다하게 자금이 풀려나가면 금융부문에서라도 흡수해야 하는데,일부의 관변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총통화 증가목표를 늘려야 한다는 안이한 발상을 하고 있다. 국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은 잦은 정책변경에 연유되고 있다. 재정확대·증시부양·유가인상 문제·공휴일대책 등 수시로 정책이 바뀌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정책의 잇따른 변경은 국민들에게 정책의 신뢰감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기업이나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장을 주고 있다. 또 자동차세의 인상 등에서 보듯이 관련 부처간에 의견조정이 없이 추진하려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정부의 정책대응 미흡이 경제난국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86년부터 협상이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왔다. 협상시한을 몇개월 앞두고도 그 협상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정부불신이 팽배하고 일부 과격한 농민들의 폭력시위 사태까지 빚어졌다. 페만사태 이후 에너지절약 시책도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로는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와 사회환경의 악화이다. 야당의 등원 거부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등 정국경색이 장기화되고 있다. 정치의 표류 속에서 잇따른 강력사건과 인신매매 등으로 사회가 몹시 불안한데도 민생치안은 구호에 그치고 있는 듯하다. 경제는 심리에 민감한데 정치와 사회분위기가 경제를 심하게 훼손 또는 마모시키고 있는 것이다.



넷째로 페만사태는 우리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심리적으로 인플레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질적으로도 유가가 30달러 이상으로 오르면 경제성장률을 1.69% 하락시키고 소비자물가를 1.46%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 현 유가는 그 수준마저 넘어서 있다. 이러한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해부가 없는 처방은 대증적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난국 극복의 해답은 본질적인 모순의 극복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운용계획의 재검토를 비롯하여 정국안정과 사회불안 제거 등 국가경영적 차원의 대응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경제운영계획의 재검토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