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 겨냥,교섭 관례 깨고 이례적 환대/가네마루김일성 회담일정도 앞당겨
일본의 초당파적 방문단을 맞은 북한측이 종전의 교섭관례를 깨고 몇몇 대목에서 「특이성」을 보여 일본 정계와 외교가의 주목을 끌고 있다. 그 특이사항의 첫번째는 김일성주석과 가네마루 신(금환신),다나베 마코토(전변성)단장에 의한 수뇌급회담 일정이다. 이 회담에 대해 가네마루 전부총리는 『평양도착후 즉시 김주석과 만나고 싶다』며 25일 실현을 희망했었다. 그것은 우선 톱레벨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정하고 실무차원의 현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자는 복안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 북한방문단의 일원인 사회당소속 참의원 후카다 하지메(심전조) 국민운동국장을 대표단 보다 한발 앞서 지난 21일 파견,회담일정을 조정토록 했던 것도 그런 뜻에서 였다.
그러나 이런 일본측 희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측의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교섭 최종일인 27일에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다. 북한측은 이러한 예상을 깨고 하루를 앞당긴 26일에 수뇌급 회담을 갖기로결정했다.
가네마루 단장이 희망한 25일과 북한측 관례인 27일의 중간시점,26일로 결정된 것은 여러가지 의미를 함축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북한측이 가네마루 방문단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측의 기대는 물론 경제협력이며 돈이다. 대표단이 갖고 온 「선물」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한편 하루를 당겨주는 선심을 보임으로써 더 많은 「실리」를 얻자는 계산이다. 일본측도 이번 수뇌급 회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전후 45년간 단절되었던 외교상의 공백을 이번 회담 한번으로 거의 메워 보자는 희망이다. 그러나 희망의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보는 것이 도쿄(동경)의 시각이다.
또 하나의 특이점은 자민ㆍ사회 양당 대표단과 조선노동당의 접촉이 25일 상오,종래의 단체교섭으로부터 시작했던 관례를 깨고 갑자기 가네마루ㆍ다나베 양단장과 조선노동당 서기 김용순국제부장의 3자회담으로 막바로 들어갔다는 점이다. 이것은 김일성주석과의 회담을 위한 일종의 예비회담의 성격을 갖는다.
이 예비회담에서 현안의 대강을 처리,26일 수뇌급 회담을 원만히 진행시키자는 준비절차이다. 25일의 3자회담에서는 일본여권의 기재사항문제,통신위성이용,연락사무소 설치 등 개별문제까지 토의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들 현안은 실무레벨에서 협의할 성격이다. 그러나 이것을 3자회담,나아가 수뇌급 회담에까지 끌고 올라가는 것은 일ㆍ북한 쌍방의 관계개선 전제인 배상문제 및 남북통일문제 등 정치테마를 우선 협의한 뒤 개별현안을 「톱다운」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당장 필요한 것은 실무자의 결정을 거쳐 확실하게 정부간 교섭에 위임하자는 북한측의 의사를 대변하는 사항이다.이것은 가네마루 단장의 속셈과도 일치한다.
현재 북한은 「2개의 조선」을 인정하는 것을 한사코 용납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는 북한의 극적인 대외정책전환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나타내고 있는 「실리」에의 관심으로 볼 때 제18후지산마루(부사산환)문제 등의 현안해결은 물론 일ㆍ북한 정부당국간의직접대화 실현을 한발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북한방문단의 카운터 파트인 김용순 국제부장은 24일밤 조선노동당주최 환영만찬에서 인사말을 통해 「2개의 조선」을 합법화하고 『한반도분단 고착화는 결코 허용할 수 없다』며 종전의 원칙론을 고수했다.
그러나 「사죄」를 문제삼거나 다시 거론하는 일이 없이 기자단에 대해 『일본여권에서 북한제외조항이 삭제되고 정치활동금지의 제약이 없어진다면 일본에 가겠다고 나는 결심했다』고 말을 걸었다.
원칙론속에 감춰진 이같은 언동도 실상은 북한측 관료의 사고의 변화를 보여주는 특이점으로 관계자들은 꼽고 있다.
이번 가네마루 방북단의 평양 도착 때에는 김용순 국제부장만이 공항에 출영나왔다. 김이 북한의 실질적 외교부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요직에 있다고는 하나 그의 출영은 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측의 지적이다. 가네마루 전부총리는 누가 무엇이라해도 일본집권 자민당의 최고실력자이다. 그의 북한방문을 일본정계에서는 일대 외교안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을정도이다.
이같은 사람에 대한 공항출영은 최소한 「총리격」이 맡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점 역시 북한측 「계산」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 격을 떨어뜨려 놓고 다른 기회에 기분을 전환시켜 줌으로써 더큰 「실리」를 취하자는 전략의 하나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도쿄=강수웅특파원>
일본의 초당파적 방문단을 맞은 북한측이 종전의 교섭관례를 깨고 몇몇 대목에서 「특이성」을 보여 일본 정계와 외교가의 주목을 끌고 있다. 그 특이사항의 첫번째는 김일성주석과 가네마루 신(금환신),다나베 마코토(전변성)단장에 의한 수뇌급회담 일정이다. 이 회담에 대해 가네마루 전부총리는 『평양도착후 즉시 김주석과 만나고 싶다』며 25일 실현을 희망했었다. 그것은 우선 톱레벨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정하고 실무차원의 현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자는 복안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 북한방문단의 일원인 사회당소속 참의원 후카다 하지메(심전조) 국민운동국장을 대표단 보다 한발 앞서 지난 21일 파견,회담일정을 조정토록 했던 것도 그런 뜻에서 였다.
그러나 이런 일본측 희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측의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교섭 최종일인 27일에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다. 북한측은 이러한 예상을 깨고 하루를 앞당긴 26일에 수뇌급 회담을 갖기로결정했다.
가네마루 단장이 희망한 25일과 북한측 관례인 27일의 중간시점,26일로 결정된 것은 여러가지 의미를 함축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북한측이 가네마루 방문단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측의 기대는 물론 경제협력이며 돈이다. 대표단이 갖고 온 「선물」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한편 하루를 당겨주는 선심을 보임으로써 더 많은 「실리」를 얻자는 계산이다. 일본측도 이번 수뇌급 회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전후 45년간 단절되었던 외교상의 공백을 이번 회담 한번으로 거의 메워 보자는 희망이다. 그러나 희망의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보는 것이 도쿄(동경)의 시각이다.
또 하나의 특이점은 자민ㆍ사회 양당 대표단과 조선노동당의 접촉이 25일 상오,종래의 단체교섭으로부터 시작했던 관례를 깨고 갑자기 가네마루ㆍ다나베 양단장과 조선노동당 서기 김용순국제부장의 3자회담으로 막바로 들어갔다는 점이다. 이것은 김일성주석과의 회담을 위한 일종의 예비회담의 성격을 갖는다.
이 예비회담에서 현안의 대강을 처리,26일 수뇌급 회담을 원만히 진행시키자는 준비절차이다. 25일의 3자회담에서는 일본여권의 기재사항문제,통신위성이용,연락사무소 설치 등 개별문제까지 토의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들 현안은 실무레벨에서 협의할 성격이다. 그러나 이것을 3자회담,나아가 수뇌급 회담에까지 끌고 올라가는 것은 일ㆍ북한 쌍방의 관계개선 전제인 배상문제 및 남북통일문제 등 정치테마를 우선 협의한 뒤 개별현안을 「톱다운」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당장 필요한 것은 실무자의 결정을 거쳐 확실하게 정부간 교섭에 위임하자는 북한측의 의사를 대변하는 사항이다.이것은 가네마루 단장의 속셈과도 일치한다.
현재 북한은 「2개의 조선」을 인정하는 것을 한사코 용납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는 북한의 극적인 대외정책전환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나타내고 있는 「실리」에의 관심으로 볼 때 제18후지산마루(부사산환)문제 등의 현안해결은 물론 일ㆍ북한 정부당국간의직접대화 실현을 한발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북한방문단의 카운터 파트인 김용순 국제부장은 24일밤 조선노동당주최 환영만찬에서 인사말을 통해 「2개의 조선」을 합법화하고 『한반도분단 고착화는 결코 허용할 수 없다』며 종전의 원칙론을 고수했다.
그러나 「사죄」를 문제삼거나 다시 거론하는 일이 없이 기자단에 대해 『일본여권에서 북한제외조항이 삭제되고 정치활동금지의 제약이 없어진다면 일본에 가겠다고 나는 결심했다』고 말을 걸었다.
원칙론속에 감춰진 이같은 언동도 실상은 북한측 관료의 사고의 변화를 보여주는 특이점으로 관계자들은 꼽고 있다.
이번 가네마루 방북단의 평양 도착 때에는 김용순 국제부장만이 공항에 출영나왔다. 김이 북한의 실질적 외교부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요직에 있다고는 하나 그의 출영은 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측의 지적이다. 가네마루 전부총리는 누가 무엇이라해도 일본집권 자민당의 최고실력자이다. 그의 북한방문을 일본정계에서는 일대 외교안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을정도이다.
이같은 사람에 대한 공항출영은 최소한 「총리격」이 맡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점 역시 북한측 「계산」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 격을 떨어뜨려 놓고 다른 기회에 기분을 전환시켜 줌으로써 더큰 「실리」를 취하자는 전략의 하나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도쿄=강수웅특파원>
1990-09-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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