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간부,「개발정보」빼내 땅투기/제주등서 3만여평매입…50억챙겨

토개공간부,「개발정보」빼내 땅투기/제주등서 3만여평매입…50억챙겨

입력 1990-09-23 00:00
수정 1990-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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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매매가 낮춰 탈세도… 차장구속

서울시경은 22일 개발계획을 알아내 상습적으로 부동산투기를 해온 한국토지개발공사 종합기획실 보좌역(차장급) 김영웅씨(46)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국토이용계획을 결정하는 토지개발공사의 종합기획실에 근무하면서 개발예정지로 결정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빼내 제주도 등 전국 48곳의 부동산 3만1천2백96평을 지난87년부터 90년사이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부동산투기로 모은 재산은 50억원상당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또 이가운데 제주도 등 19곳의 부동산 8천5백59평을 되파는 과정에서 토지거래신고지역인데도 신고시행일 이전에 거래한 것처럼 소급등기하거나 매매가격을 3분의1 정도로 낮추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포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48곳의 땅가운데 18곳은 자신의 명의로,10곳은 어머니 정모씨(68),8곳은 내연의 처인 양모씨(42),11곳은 양씨의 여동생(37),1곳은 자신의 처인 서모씨(32)명의로 구입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거액의 증여세를 포탈하기도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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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84년 D대학 대학원을 수료하고 미국 퍼시픽 웨스턴대학의 경영학박사학위까지 갖고 있는 김씨는 지난76년부터 토지개발공사에서 근무해 오다 80년7월 부정공무원 숙정때 해직됐다가 82년8월 복직해 일해왔다.
1990-09-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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