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ㆍ매출전표 위조/9천여만원 사취한 6명 영장

신용카드ㆍ매출전표 위조/9천여만원 사취한 6명 영장

입력 1990-09-21 00:00
수정 1990-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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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20일 이재수씨(39ㆍ무직ㆍ양천구 신월7동 길훈아파트 2동)와 최태수씨(26ㆍ복사업자ㆍ경기도 광명시 철산2동 83) 등 6명을 신용카드업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정우 서울시의원 “학폭 누락·학생부 복붙, 서울 교육청 전면 쇄신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2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을 상대로 최근 발표된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를 짚으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와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처리의 부실 관리와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기재 등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고질적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감사원의 표본 점검 결과, 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사안의 92.2%에서 상담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피해 학생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학폭위 조치 기록이 임의로 삭제되거나, 가해 학생의 지속성과 반성 정도가 객관적 기준 없이 평가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학교폭력 사항의 기록 보관 의무화, 구체적인 작성 가이드라인 등으로 학교 현장의 혼선을 막고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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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7월20일 신용카드가맹점인 구로구 독산동 980 잉꼬전자대표 김용헌씨(32)로부터 가맹점사용권을 빌린 뒤 플라스틱으로 이모씨(43)명의의 국민신용카드를 위조,이씨가 잉꼬전자에서 1백85차례에 걸쳐 전자제품을 산 것처럼 매출전표를 작성해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에 제출,7천3백만원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9-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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