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27조원 확정/정부/올보다 19.8%증액… 복지에 중점

내년 예산 27조원 확정/정부/올보다 19.8%증액… 복지에 중점

입력 1990-09-21 00:00
수정 1990-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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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세부담 80만7천원선

정부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19.8% 늘어난 27조1천8백25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재정투융자특별회계와 지방양여세 및 지방교육양여세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안은 올해보다 31.2%가 늘어난 13조5천9백2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지방재정이 대폭 확충되며 복지증진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가 각각 올해보다 27.9%와 33.5%가 늘어난다.

그러나 방위비 증가율은 12.9% 수준에서 억제됐으며 공무원봉급도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평균 12.7%인상되는데 그쳤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예산안이 이같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도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은 80만7천원이 되며 국민총샌산(GNP)대비 조세총액의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18.8%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도 일반회계예산증가율 19.8%는 지난 82년 22%를 보인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1990-09-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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