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데도 국내 반응은 둔감하고 대응전략 역시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지난 18일 런던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11월 인도분이 배럴당 33달러90센트까지 치솟아 81년 이후 9년 만에 최고가격을 기록했다.

유가가 이처럼 폭등한 것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지 6주가 지났지만 페만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데 있다. 지난 16일 이라크군의 쿠웨이트 주재 프랑스대사관 등 4개 서방대사관 난입사건 이후 사태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이라크에 대한 공중봉쇄협상을 진행시킬 정도로 사태가 미로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페만사태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유가폭등행진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으리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선진국들이 비축원유를 방출하지 않을 경우 성수기인 올 겨울에는 유가가 배럴당 40달러 수준까지 폭등하리라는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만약에 페만사태가 무력충돌로 이어질 때는 40달러 이상 최고 7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제 원유의 가격동향이 이같이 긴박한 실정인데도 국내 상황은 무감각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다. 국제 유가가 30달러 이상으로 오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1.5%,내년에는 2.4%가 감소할 정도로 그 영향이 심대하다. 또 소비자물가는 1.46%가 오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페만사태가 발생하자 지난 8월 에너지 소비절약과 정책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국제 유가가 25달러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았었다. 그런 전망아래 올 연말까지는 국내 유가를 조정치 않는다고 발표했다. 유가를 연말까지 인상치 않는다는 방침의 이면에는 유가 25달러의 안정이라는 전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제 유가동향이 당시의 전망과 커다란 차이가 있고 실제로 우리의 원유 평균 도입단가가 25달러선을 넘어서 있다. 도입가격이 배럴당 1달러 오르면 국내 기름값은 5%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페만사태 전 도입가가 17달러에서 현재는 25달러로 올랐으므로 국내 기름값은 이미 40% 이상의 인상요인이 발생해 있다. 현재 국제 유가 33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국내 기름값이 80% 정도의 인상압력을 받고 있는 셈이다.

국내 유가를 연말까지 그대로 거치했다가 내년에 인상한다면 그 폭은 현재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폭이 될 것이다. 일시에 대폭인상은 국민경제에 일대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우리와 경쟁대상국인 대만은 일시적 대폭 인상의 충격을 피하면서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미 가격을 조정한 바 있다.

우리는 가격조정의 타이밍을 이미 놓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정책당국의 불확실한 전망과 연내 유가인상 불허방침이 또 하나의 정책적 미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뒤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유가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 가격체계의 조정은 수급조절의 효과뿐이 아니라 국제 유가동향의 긴박성을 일깨워주는 결정적인 기능을 해 낼 것이다. 정책당국은 국내 유가인상요인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적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