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ㆍ보사위 답변 한강둑 붕괴 원인 등 추궁/“일산 신도시 지반 5m 높여 건설”

국회는 18일 하오 민자당의원만으로 건설위와 보사위를 열어 수재대책 및 이재민 구호대책 등을 다뤘다.

권영각건설부장관은 이날 건설위에서 충주댐 상류지역 침수와 관련,『당시 충주댐 상류지역과 한강 중ㆍ하류지역이 모두 만수상태였기 때문에 수도권이 위치한 한강 중ㆍ하류지역의 보다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충주댐의 방류를 억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특히 지난 11일 자정무렵 충주댐 상류지역에는 4백10㎜의 집중호우가 내렸기 때문에 설계상 예상 최대유입량인 초당 1만6천t을 초과,2만2천t이 유입됐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방류량을 최대방류량인 초당 1만4천t까지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댐수위는 계획홍수위인 1백45m를 1m 초과,상류지역의 수몰선(1백45m) 위 지역까지 침수되게 됐다』고 답변했다.

권 장관은 답변에서 『단양지역 침수 등으로 인한 시멘트 등 건자재의 수급차질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복구용 시멘트는 재해발생지역의 시장ㆍ군수가 수요를 파악해 양회회사에서 직접 구매,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또 이번 홍수로 유실된 일산지역 제방을 대체키 위해 『신주∼문산간 자유로를 오는 10월까지 조기착공하고 일산 신도시 건설에서는 지반 자체를 5m 가량 성토,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인천 송림5동 산사태와 관련,『폭우와 하수관 균열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앞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시공주인 선인학원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와 함께 정부는 감사원ㆍ경제기획원ㆍ건설부 등 10개 부처 공무원으로 중앙합동조사반을 구성,오는 23일까지 수해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특히 충주댐 상류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건설부ㆍ수자원공사ㆍ한국수문학회 전문가로 별도의 조사반을 구성하여 실태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김정수보사부장관은 보사위에서 수해지역 주택복구지원금 지급과 관련,『현재 15평 이상 전파된 가옥의 경우 총지원액 8백46만원중 보조금이 1백88만원이고 융자금이 6백58만원인 것은 천재인 경우로 산정한 액수이며 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 인재성 피해가 나타나면 별도의 기준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