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토지감정가 높여줘/공인평가사ㆍ땅주인등 3명 구속

돈받고 토지감정가 높여줘/공인평가사ㆍ땅주인등 3명 구속

입력 1990-09-18 00:00
수정 1990-09-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경은 17일 공인감정평가사 장유목씨(40ㆍ동대문구 신설동 101의7 동아빌딩 607호 전과6범)와 임석빈(41ㆍ건축자재판매업ㆍ전과7범) 최삼만씨(48ㆍ무직ㆍ전과5범) 등 3명을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창선씨(37ㆍ서대문구 북가좌동 317의25ㆍ전과7범)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장씨는 지난 3월15일 구속된 임씨와 달아난 나씨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시읍리 산14의 시가 1천3백70만원상당의 임야 1만7천평을 40배나 많은 5억3천3백만원으로 거짓 평가해 주고 공식감정료 2배인 1백5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허위과대감정평가서를 발부해 주고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 등은 장씨로부터 과대평가받은 임야를 담보로 양모씨(42ㆍ철근업자)로부터 시가 5억9천8백만원어치의 철근을 구입해 서울ㆍ경기일원의 건축현장에 판매해 4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SH공사 본사의 중랑구 이전 본격화 이끌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24일 열린 제11대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SH공사) 본사의 중랑구 이전을 위한 출자 시행 동의안이 통과됐다며 “중랑구 균형발전의 오랜 숙원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SH공사 본사 이전은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중랑구의 도약을 이끌 거점 사업이다. 아울러 본 사업은 지역구 박홍근 국회의원(중랑구을)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 아울러 민선 8기 서울시의 대표적인 강북 균형발전 공약 중 하나였고 이번 민선 8기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포함됐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사업성 부족과 노조 반발 등으로 인해 진척이 더뎠다. 이에 박 의원은 SH공사를 소관 부서로 두고 있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4년의 임기 동안 활동하며 서울시·중랑구·SH공사가 참여하는 합동회의 및 TF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고, 박홍근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SH공사 사장의 간담회 등 관련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특히 그는 지난해부터 SH공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SH공사 본사의 중랑구 이전 본격화 이끌어

최씨도 지난87년 9월 장씨에게 부탁해 경기도 강화군 양서면 인화리 산21의 시가 3백만원상당의 임야4백52평을 30배가 넘는 1억원으로 평가받는 등 전국에서 7곳의 토지를 과대평가받은 뒤 이가운데 일부를 박모씨(38) 등 3명에게 팔아 모두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장씨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 이외에도 12차례나 더 허위과대 감정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90-09-1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