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토지감정가 높여줘/공인평가사ㆍ땅주인등 3명 구속

돈받고 토지감정가 높여줘/공인평가사ㆍ땅주인등 3명 구속

입력 1990-09-18 00:00
수정 1990-09-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경은 17일 공인감정평가사 장유목씨(40ㆍ동대문구 신설동 101의7 동아빌딩 607호 전과6범)와 임석빈(41ㆍ건축자재판매업ㆍ전과7범) 최삼만씨(48ㆍ무직ㆍ전과5범) 등 3명을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창선씨(37ㆍ서대문구 북가좌동 317의25ㆍ전과7범)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장씨는 지난 3월15일 구속된 임씨와 달아난 나씨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시읍리 산14의 시가 1천3백70만원상당의 임야 1만7천평을 40배나 많은 5억3천3백만원으로 거짓 평가해 주고 공식감정료 2배인 1백5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허위과대감정평가서를 발부해 주고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 등은 장씨로부터 과대평가받은 임야를 담보로 양모씨(42ㆍ철근업자)로부터 시가 5억9천8백만원어치의 철근을 구입해 서울ㆍ경기일원의 건축현장에 판매해 4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최씨도 지난87년 9월 장씨에게 부탁해 경기도 강화군 양서면 인화리 산21의 시가 3백만원상당의 임야4백52평을 30배가 넘는 1억원으로 평가받는 등 전국에서 7곳의 토지를 과대평가받은 뒤 이가운데 일부를 박모씨(38) 등 3명에게 팔아 모두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장씨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 이외에도 12차례나 더 허위과대 감정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90-09-1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