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토지감정가 높여줘/공인평가사ㆍ땅주인등 3명 구속

돈받고 토지감정가 높여줘/공인평가사ㆍ땅주인등 3명 구속

입력 1990-09-18 00:00
수정 1990-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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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17일 공인감정평가사 장유목씨(40ㆍ동대문구 신설동 101의7 동아빌딩 607호 전과6범)와 임석빈(41ㆍ건축자재판매업ㆍ전과7범) 최삼만씨(48ㆍ무직ㆍ전과5범) 등 3명을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창선씨(37ㆍ서대문구 북가좌동 317의25ㆍ전과7범)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장씨는 지난 3월15일 구속된 임씨와 달아난 나씨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시읍리 산14의 시가 1천3백70만원상당의 임야 1만7천평을 40배나 많은 5억3천3백만원으로 거짓 평가해 주고 공식감정료 2배인 1백5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허위과대감정평가서를 발부해 주고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 등은 장씨로부터 과대평가받은 임야를 담보로 양모씨(42ㆍ철근업자)로부터 시가 5억9천8백만원어치의 철근을 구입해 서울ㆍ경기일원의 건축현장에 판매해 4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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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도 지난87년 9월 장씨에게 부탁해 경기도 강화군 양서면 인화리 산21의 시가 3백만원상당의 임야4백52평을 30배가 넘는 1억원으로 평가받는 등 전국에서 7곳의 토지를 과대평가받은 뒤 이가운데 일부를 박모씨(38) 등 3명에게 팔아 모두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장씨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 이외에도 12차례나 더 허위과대 감정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90-09-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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