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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1904년 7월 18일에 창간된 구한말의 대표적 민족지 대한매일신보가 기원으로, 한국에서 현재 발행되고 있는 신문 중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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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상호보완,경제공동체 모색을”

염주영 기자 기자

입력 1990-09-15 00:00

수정 1990-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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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91∼95년 한국경제 과제 예진/대북교류 중ㆍ장기계획 세워야/고도성장 지속엔 생산성 향상이 관건/기술집약ㆍ기업 체질강화 긴요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중ㆍ장기 성장잠재력 전망과 정책과제」에 나타난 한국경제에 대한 중ㆍ장기 전망은 최근 경제기획원이 내놓은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에서의 전망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기획원은 7차계획기간인 오는 92∼96년 연평균 성장률 7%,계획기간 최종연도인 96년의 1인당 GNP를 1만50달러로 전망했다. KDI의 이번 전망은 오는 91∼95년의 향후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7∼7.5%,95년의 1인당 국민소득을 8천7백20달러나 9천1백20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전망기간이 다소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다만 KDI의 이번 보고서는 향후 5년간의 대내 경제여건 변화와 관련해 이 기간중 남북교류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에대한 체계적이고 중ㆍ장기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KDI는적어도 95년까지는 북한의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의 근거로 소련ㆍ동구 등의 개혁ㆍ개방 추세와 북한경제의 침체를 들고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 자본및 기술 부족에다 원자재난까지 겹쳐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이같은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길은 개방을 통해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 것 이외에 다른 돌파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KDI는 이에따라 향후에 전개될 남북 경제협력의 기본방향으로 ▲남북 상호간의 기존질서유지 ▲단계적인 접근 ▲시장경제원칙하의 상호보완적 공동체 형성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우리 경제는 지난 70년대에 연평균 10.2%,80∼88년에는 연평균 8.4%의 실질성장률을 보였다. KDI는 90년대 전반부인 91∼95년에는 연평균성장률이 7∼7.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DI는 이같은 예상을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나라의 경제가 갖고 있는 장기적인 성장능력으로서 이는 생산요소(자본과 노동)의 투입량증가율과 생산성 증가율 등 공급측면의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생산요소의 투입측면에서 보면 노동력의 증가율(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70년대에 연평균 3.2%에서 80년대에는 2.5%로 감소했고 오는 90년대에는 1.9%로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본증가율은 70년대 연평균 2%에서 80년대에는 1.8%로 떨어졌으나 90년대에 1.8%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노동과 자본을 합친 생산요소 전체의 투입증가율은 70년대에 5.2%에서 80년대 4.3%,오는 90년대에는 3.8%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기술진보의 가속화에 힘입어 생산요소의 생산성 증가율은 80년대와 같은 연평균 3.7%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3.7%의 생산성 증가는 일본의 고도성장기(1953∼1971)에 나타난 4.9%에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프랑스ㆍ서독ㆍ영국 등 유럽제국이 미국과의 기술격차를 축소해 연평균 5∼6% 성장률을 지속했던 전후 부흥기(1950∼1962)에 기록했던 3.5∼3.9%의 생산성 증가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 경제는 그간 산업구조를 급속히 고도화해왔지만 일본과 비교하면 기술집약산업이 제조업에서 점하는 비중과 생산성수준 등에서 아직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술격차의 축소 노력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음을 시사해준다.

KDI는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기술집약화의 촉진이 가장 시급한 중장기 정책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를위해 ▲기술개발및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확충 ▲제조업부문의 여성인력 취업 촉진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인력공급유도 등 인적 자본의 개발에 대한 투자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과의 기술격차 문제는 일본기술의 도입ㆍ모방ㆍ개량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 급속히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본기업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체질강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제조업의 기술집약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밖에도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가 구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6년까지의 산업구조 변화를 전망해보면 1차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금속제품ㆍ기계 및 장비제조업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KDI는 이같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우리경제는 1차산업의 생산및 취업비중이 96년에 각각 7.5%와 12.8% 수준으로 떨어져 선진국형에 접근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염주영기자>

1990-09-15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