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ㆍ기술 결합,「합영」식 개발 기대/북측서 철광석등 직거래 긍정반응/통신망 개설ㆍ항구개방 등 우선돼야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자간에 시작되고 있는 공식대화는 한반도에 해빙의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이 해빙의 바람을 타고 남북이 경제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대가 높다.
그러나 서울에서 열린 남북 총리들간의 1차회담은 남북 쌍방이 경협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 분야에 관한 한 단 한줄의 공식합의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경협문제가 우리에게는 1차적인 관심사였지만 북측은 『정치ㆍ군사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면 경제협력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북측이 정치ㆍ군사영역에서 선결을 요구한 3가지 긴급과제(팀스피리트훈련중지ㆍ방북구속인사석방ㆍ유엔가입문제)가 경협논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우리측은 이 문제들에 관한 획기적인 대북제안을 포함,북측과의 타협가능성도 신중히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10월의 평양회담에서 경협의 장애물이 제거될 수 있는가능성도 엿보인다. 특히 연형묵 북한총리의 청와대 방문을 주의깊게 살펴본 관측통들의 입을 통해 평양회담에서의 경협논의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점은 유의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관측통들은 연총리의 청와대 방문시 노태우대통령이 직접 석탄ㆍ철광석 등 북한에 풍부하게 매장돼 있는 지하자원을 연간 17억달러어치나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남북 직교역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경제전문가들은 현재 외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같은 제의를 쉽게 거절하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가 북한에서 17억달러어치의 각종 자원을 구입해올 경우 이는 북한의 연간 전체수출액보다 많은 규모가 된다. 북한의 연간 수출액은 지난 88년 16억7천4백만달러였고 89년에는 이보다 줄어든 15억6천만달러에 불과한 수준이다.
북측이 평양회담에서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시사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자원수출국이고 우리는 자원수입국이라는 점에서 남ㆍ북한경제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경협이 실현될 전망이 밝은 편이다.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북에 풍부하게 매장돼 있는 무연탄ㆍ철광ㆍ아연광ㆍ장석ㆍ마그네사이트 등 5개 품목 지하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자원의 공동개발사업이다. 이들 5개품목은 북한의 수출주종품목이면서 우리가 매년 10억달러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품목이다.
정부는 이같은 자원공동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가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이 인력과 자원을 제공하는 형태의 합작을 구상하고 있다. 이같은 형태의 합작은 우리가 투자한 자본을 개발한 자원으로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자본회수면에서 안전성이 높아 경협초기의 합작방식으로는 가장 적합한 형태로 파악하고 있다.
이같은 자원개발은 북한측이 합영대상사업으로 선정,외국자본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북한은 현재 몇군데의 아연광과 철광개발에 재미ㆍ재일교포들의 해외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초기형태 자원개발합작이 보다 진전되면 의류ㆍ신발류 등의 생활필수품제조공장 건설을 합작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뿐만 아니라 소련ㆍ중국 등도 생필품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어 이들 3국의 접경인 두만강 유역에 생필품 공장을 합작 건설,일부를 북한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소련ㆍ중국 등에 수출할 경우 투자수익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통분야에서는 ▲경의선 및 경원선 철도의 연결과 ▲부산∼신의주간 국도 1호를 비롯 6개 국도노선을 연결하며 ▲남의 인천ㆍ포항과 북의 남포ㆍ원산 등 각각 2개항구를 개방하고 ▲서울의 김포공항과 평양의 순안비행장을 상호개방을 북측에 제의할 생각이다.
이밖에 통신분야에서는 전신ㆍ전화 등 양측의 기존 통신망을 연결하자는 입장이다.
이같은 다방면의 경협은 기본적으로 남북간에 통행ㆍ통신ㆍ통상 등 우리측이 제안한 바 있는 3통협정의 체결이 있어야 가능하다. 3통협정을 포함한 다방면의 경협문제를 다루기 위한 창구로,남북이 지난 85년의 경제회담에서 의견접근을 이룬 바 있는 남북경협 공동위를 설치할 것을 북측에 요구하고 있다. 남북총리들의 서울회담에서 우리측은 이같은 경협공동위 설치에 대한 북측의 의사를 타진했으며 북측은 『그 문제는 평양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ㆍ군사적인 문제들을 포함,남북간의 모든 현안들이 그렇듯이 경협문제도 일시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대부분 적어도 2년이내에는 남북간에 어떤 형태로든 직교역의 문호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염주영기자>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자간에 시작되고 있는 공식대화는 한반도에 해빙의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이 해빙의 바람을 타고 남북이 경제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대가 높다.
그러나 서울에서 열린 남북 총리들간의 1차회담은 남북 쌍방이 경협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 분야에 관한 한 단 한줄의 공식합의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경협문제가 우리에게는 1차적인 관심사였지만 북측은 『정치ㆍ군사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면 경제협력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북측이 정치ㆍ군사영역에서 선결을 요구한 3가지 긴급과제(팀스피리트훈련중지ㆍ방북구속인사석방ㆍ유엔가입문제)가 경협논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우리측은 이 문제들에 관한 획기적인 대북제안을 포함,북측과의 타협가능성도 신중히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10월의 평양회담에서 경협의 장애물이 제거될 수 있는가능성도 엿보인다. 특히 연형묵 북한총리의 청와대 방문을 주의깊게 살펴본 관측통들의 입을 통해 평양회담에서의 경협논의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점은 유의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관측통들은 연총리의 청와대 방문시 노태우대통령이 직접 석탄ㆍ철광석 등 북한에 풍부하게 매장돼 있는 지하자원을 연간 17억달러어치나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남북 직교역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경제전문가들은 현재 외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같은 제의를 쉽게 거절하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가 북한에서 17억달러어치의 각종 자원을 구입해올 경우 이는 북한의 연간 전체수출액보다 많은 규모가 된다. 북한의 연간 수출액은 지난 88년 16억7천4백만달러였고 89년에는 이보다 줄어든 15억6천만달러에 불과한 수준이다.
북측이 평양회담에서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시사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자원수출국이고 우리는 자원수입국이라는 점에서 남ㆍ북한경제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경협이 실현될 전망이 밝은 편이다.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북에 풍부하게 매장돼 있는 무연탄ㆍ철광ㆍ아연광ㆍ장석ㆍ마그네사이트 등 5개 품목 지하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자원의 공동개발사업이다. 이들 5개품목은 북한의 수출주종품목이면서 우리가 매년 10억달러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품목이다.
정부는 이같은 자원공동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가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이 인력과 자원을 제공하는 형태의 합작을 구상하고 있다. 이같은 형태의 합작은 우리가 투자한 자본을 개발한 자원으로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자본회수면에서 안전성이 높아 경협초기의 합작방식으로는 가장 적합한 형태로 파악하고 있다.
이같은 자원개발은 북한측이 합영대상사업으로 선정,외국자본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북한은 현재 몇군데의 아연광과 철광개발에 재미ㆍ재일교포들의 해외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초기형태 자원개발합작이 보다 진전되면 의류ㆍ신발류 등의 생활필수품제조공장 건설을 합작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뿐만 아니라 소련ㆍ중국 등도 생필품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어 이들 3국의 접경인 두만강 유역에 생필품 공장을 합작 건설,일부를 북한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소련ㆍ중국 등에 수출할 경우 투자수익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통분야에서는 ▲경의선 및 경원선 철도의 연결과 ▲부산∼신의주간 국도 1호를 비롯 6개 국도노선을 연결하며 ▲남의 인천ㆍ포항과 북의 남포ㆍ원산 등 각각 2개항구를 개방하고 ▲서울의 김포공항과 평양의 순안비행장을 상호개방을 북측에 제의할 생각이다.
이밖에 통신분야에서는 전신ㆍ전화 등 양측의 기존 통신망을 연결하자는 입장이다.
이같은 다방면의 경협은 기본적으로 남북간에 통행ㆍ통신ㆍ통상 등 우리측이 제안한 바 있는 3통협정의 체결이 있어야 가능하다. 3통협정을 포함한 다방면의 경협문제를 다루기 위한 창구로,남북이 지난 85년의 경제회담에서 의견접근을 이룬 바 있는 남북경협 공동위를 설치할 것을 북측에 요구하고 있다. 남북총리들의 서울회담에서 우리측은 이같은 경협공동위 설치에 대한 북측의 의사를 타진했으며 북측은 『그 문제는 평양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ㆍ군사적인 문제들을 포함,남북간의 모든 현안들이 그렇듯이 경협문제도 일시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대부분 적어도 2년이내에는 남북간에 어떤 형태로든 직교역의 문호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염주영기자>
1990-09-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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