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추천」 긍정 검토/김영삼대표 오늘 회견 야 요구 대폭 수용

「정당추천」 긍정 검토/김영삼대표 오늘 회견 야 요구 대폭 수용

입력 1990-09-08 00:00
수정 1990-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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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ㆍ대표회담 제의

민자당은 오는 10일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야권의 의원직 사퇴서 제출이후 지속된 경색정국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제선거법등 각종 현안에 대해 야권의 주장을 대폭 수용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8일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의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상반기중 광역의회구성 ▲92년 총선직후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및 자치단체장 선거 등 지자제실시 일정과 야권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정당추천제의 긍정적인 검토 등을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표는 이와함께 모든 현안을 국회로 수렴,여야간의 대화를 통해 처리한다는 방침아래 지난 임시국회에 전격처리된 국군조직법등 26개 법률안에 대해서도 야당이 재개정안을 제출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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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의 한 고위소식통은 7일 『민자당은 정국정상화를 위해 모든 현안에 대해 야권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태세가 돼 있다』면서 『이같은 내용이 8일의 김대표 기자회견에서 표명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소식통은 『김대표는 또 야권과의 모든 대화채널을 개방한다는 측면에서 여야당 대표회담 또는 여야 총재회담을 제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0-09-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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