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총리회담에서 남북한 경제협력문제는 북한측의 미온적 자세로 인하여 회담의 주요 의제에서 밀려나 있는 듯하다. 강영훈국무총리는 기조연설에서 남북한 물자교류와 대외 공동진출등 6개항의 협력방안을 제시했으나 북한측은 정치ㆍ군사부분의 긴장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의제의 중요성에 대한 시각차로 인하여 경제협력문제는 우리측의 일방적 제안으로 끝난 상태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정치나 군사적 관계가 불안정한 국가간에도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온 것이 사실이고 그것의 진전이 정치적 사상이나 군사적 대결을 무너뜨리는 촉매제가 된 것도 또한 사실이다.

최근 들어서는 소련과 동구권이 자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군비경쟁을 과감히 청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교우위에 입각한 국제간의 경제교류 또는 현재의 세계적인 조류의 관점에서 볼때 남북간의 경제협상이 정치나 군사협상보다 뒤로 밀릴 이유가 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오히려 우리는민족공동체로 개체인 남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풍요로운 생활을 앞당기는 데 누구보다도 더 많은 노력과 지혜를 짜내야 하는 시대사적 소명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를위해서는 남북한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정부측의 그동안 제시한 통신ㆍ통상ㆍ통행 등 이른바 삼통협정을 비롯하여 이번 총리회담에서 제시한 6개항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로 여겨진다.

이번 총리회담에서 제시된 남북한의 직접교역문제는 북한측의 자세여하에 따라서는 내일부터라도 가능한 의제이다. 현재 제3국을 통한 무역거래를 직접거래로 바꾸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간접거래를 통하여 남북한 양측이 물자를 교류하고 있다는 것은 상호교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측이 경협의 첫단계인 직접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기를 촉구하고 싶다. 개방선언과 함께 경협의 원활한 증진을 위하여 지난 84년 11월부터 그 이듬해까지 열렸던 남북한 경제교류를 위한 남북한 경제회담이 하루빨리 재개되어야 한다. 이 회담을 통하여 경제협력의 선결과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통상ㆍ통신ㆍ통행 등 3통협정의 체결이다. 이 협정이 체결된다면 남북한 경제협력은 가속도원리가 붙을 것이 틀림없다. 통상협상은 무역거래를 대폭 확대시킬 것이다. 남북한간의 무역거래는 관세장벽등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외거래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창출이상의 효과가 있다.

또한 통행협정은 남북한간 합작투자 또는 제3국에의 공동진출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간의 투자 역시 외국과의 합작투자와 다르다.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충격이 없는 반면에 동일한 성취욕구(근로의욕)를 갖고 있다. 합작투자의 성패를 가름하는 주요요소가 모두 호순환적이다. 때문에 남북한 경협은 빠른 시일내에 성숙단계로 접어들 것이고 이것은 정치ㆍ군사적 구도를 바꿔놓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회담의 재개를 거듭 촉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