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ㆍ「한진」 2천8백만평 「비업무용」 판정/쌍용스키장ㆍ삼성호텔부지등 혜택 받아/롯데 1백층빌딩 신축예정지 처리도 관심

정부가 31일 내놓은 재벌그룹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따라 48개 여신관리대상계열기업군의 매각대상 부동산은 당초 예상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4월 강화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적용해 비업무용 부동산 실태를 조사했던 국세청도 스스로 시행일 이전의 취득부동산 가운데 시행일 현재 취득후 6개월이 지난 부동산에 대해서는 오는 10월초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하도록 돼있는 것을 무시하고 강화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재벌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등 그동안 비업무용 판정과정에서 의욕이 앞선 나머지 시행착오를 범한 측면도 적지않다.

이번 정부의 보완조치로 그동안 재계와 정부간에 공방이 오갔던 「쟁점부동산」들의 구제여부에 대한 윤곽이 대략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초미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비업무용 부동산은 한진그룹의 제동흥산 목장용지와 대성그룹의 대성탄좌임야.

제동흥산은 정부의 낙농정책에 따라 지난 74년 제주도에 조성해 놓은 목장용지 4백61만4천평이 주업기준에 미달돼 지난 6월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았다. 그러나 지난 5월 생수와 광업부문을 계열사에 매각,주업개념이 충족돼 이제는 업무용으로 재판정 돼야한다며 재심청구를 준비해온 상태. 그러나 정부는 이번 보완조치에도 불구하고 제동흥산은 매각해야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여신관리대상그룹 총보유 비업무용부동산의 38.2%에 해당하는 대성탄좌의 임야 2천3백92만평도 당초 국세청의 판정대로 매각대상으로 분류됐다.

대성측은 정부의 영림시책에 따라 10년이상 조림해온데다 산업비림소유명령으로 엄연히 3백60만평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업무용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3백60만평만 업무용으로 인정,총2천7백만평중 이를 제외한 2천3백만평이 비업무용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어 매각이 불가피하다. 동국산업이 보유한 4백61만여평의 임야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제동흥산이나대성탄좌의 경우와 달리 정부의 보완조치로 업무용으로 바뀐 사례도 있다.

쌍용그룹의 용평스키장은 지난번 국세청판정에서는 주업요건에 충족되지 못해 비업무용판정을 받았다. 쌍용양회가 법인으로 돼있어 스키장 수입금액이 법인의 주수입원이 되지 못했기 때문.

그러나 강화된 법인세법시행규칙에도 같은 휴양시설의 범주에 있는 기존골프장에 대해서는 주업이 아니더라도 구분경리할 경우 업무용으로 인정해주면서 스키장의 경우 계절사업인데다 구분경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는 형평상의 문제가 제기돼 이번에 구제대상에 포함됐다.

또 삼성의 호텔신라부지 7백12평도 기준면적초과로 비업무용판정을 받았지만 이번 보완조치에서 호텔부지 가운데 문화재보호지역등 특정용도로 사용이 제한되고 분리매각이 곤란한 부지는 매각대상에서 제외시켜주기로 해 구제혜택을 받게됐다.

현대중공업이 울산에 갖고 있는 정수장주변의 임야 48만1천4백57평도 이번 구제대상에 포함된 「자체급수시설의 상수도보호구역」 범주에 들것으로 보여져 처리결과가 주목되고있으며 롯데측이 강남 잠실에 건립을 추진중인 제2롯데월드(1백층규모)신축부지 2만7천평의 재판정여부도 관심거리다.

이번의 구제기준은 행정당국의 인허가지연으로 사업착수가 늦어진 경우나 설계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부동산일때는 법인세법상 비업무용이더라도 여신관리규정상 업무용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88년 1월에 이 땅을 서울시로부터 사들인 롯데측이 1백층건축을 위한 설계기간이 긴데다 지난 4월 서울시에 건축계획을 냈는데도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이유로 지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어 구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분리매각이 곤란한 땅들이나 소방법등 기타법령기준에 따라 시설한 주유소의 초과부지 등도 처분면제와 비업무용전환을 인정해주기로 함으로써 삼성그룹의 안양골프장부지 2만6천평,럭키그룹이 이의제기중인 성호기업의 주유소부지 3천여평 등도 구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