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횡행하는 「특권층」 망령(사설)

아직도 횡행하는 「특권층」 망령(사설)

입력 1990-09-01 00:00
수정 1990-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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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가장 뿌리깊은 부조리는 「특권층」으로부터 연원된다. 법과 제도를 초월하여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계층이 부정과 부조리의 근원노릇을 하던 시절이 우리에게는 있었다. 그런 힘에 한번 맛들인 사람은 그것을 좀처럼 체념하기가 어렵고 그 약점을 노리는 범죄자는 그 수법을 집요하게 반복한다.

「청와대」를 사칭하고 「정치자금 헌납」의 명목을 이용하여 땅사기를 한 일당이 또 잡혔다. 아직도 「청와대」는 사칭하기에 효과가 있고 「정치자금」은 어두운 거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하는 사건이다. 흔해빠진 사기여서 그 자체는 오히려 별 게 아니게 보인다. 문제는 이런 수법이 어째서 아직도 이렇게 먹혀들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더구나 전직 대학교수니 현직 특수신문 간부같은 멀쩡한 신분의 남녀가 이같은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일도 어처구니 없지만 상당히 착실한 회사경영자가 그 말에 솔깃해서 사기수법에 말려들었다는 사실이 더욱 한심하다. 탈법한 방법이라야 한목에이득을 볼 수 있다는 잠재된 욕심이 사기꾼의 유혹에 아주 쉽게 넘어간 것이다.

그렇다고 그를 나무랄 수만도 없다. 분명히 그런 유혹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풍토가 우리에게는 있었고 그것의 체질유전현상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현재도 「특권층」은 있고 그 능력은 옛날보다 못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금비로 산성화한 토양을 바꾸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이상 땅을 묵혀가며 토질을 바꾸는 노력을 기울여야 지력을 복원시킬 수 있다고 한다. 사람이 사는 사회는 그 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 당연하다. 땅의 지력회복을 위해 산성화시키는 화학비료를 일체 금하는 것이 전제되듯이 「특권층」의 횡포같은 부조리가 일체 없어지고서야 사회적 토양의 건전한 변화노력도 가능한 것이다.

국방부가 병무부조리를 막기 위하여 「특권층」 자녀들을 추적관리하면서까지 전방에 배치하기로 하는 병무행정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병무청 검열결과 저명인사나 부유층 자제들이 특혜 배치된 사례가드러났기 때문에 취해지는 방책이라고 한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사회안에 특권층의 망령이 아직도 횡행할 이유가 충분히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생각해보면 저명인사나 부유층의 자제가 특혜를 받는 것이 부당하듯이 특별히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온당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이런 방책이 실시되어야 할 만큼 무성한 오해를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더러는 신검에 불합격될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감추기 위하여 장병후보 자신이 내는 소문까지 적지않아서 케이스에 따른 「공정가격설」까지가 끊임없이 유포되어 왔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던 것이다. 병사업무는 특히 대규모의 수가 개입되므로 유혹도 집요하고 비리를 꾀하는 나쁜 지혜도 발달되고 소문 또한 확대 재생산된다. 단호하고 엄격하고 지속적이지 않으면 비리는 척결되지 못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추방되어야 할 것은 「특권층의 망령」이다. 이것이 깨끗이 소탕되지 않는 한 토양오염은 개선되지 않는다. 오염된 토양은 언젠가 우리 모두를 살 수 없게 만든다.
1990-09-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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