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신뢰구축 거쳐 군비감축/상호 사찰ㆍ검증 보장 촉구

정부는 오는 5일 제1차 남북 고위급회담 1차회의에서 정치적인 신뢰구축,군사적인 신뢰구축 군비감축으로 이어지는 3단계 군축안을 북한측에 제시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상오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보회의에서 남북한 군비통제와 관련한 대책등을 논의한 가운데 이같이 방침을 정하고 『정치ㆍ군사신뢰의 바탕위에서 군비축소를 이뤄나가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우리측 수석대표인 강영훈총리의 기조연설을 통해 천명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이 정치ㆍ군사적인 신뢰구축이 이뤄지면 3단계로 상호 군사력 감축을 합의하고 상호간에 사찰과 검증을 통해 이 합의의 이행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노대통령은 군비통제문제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만 사태에 따른 안보체제 점검,에너지수급문제등도 논의한 이 회의에서 『세계가 화해의 질서로 가고 있지만 국지전 발발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하고 있음을 이번 사태가 입증하고 있다』며 『우리의 안보체제를 점검,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영훈국무총리,이부총리,서동권안기부장,최외무,안응모내무,정영의재무,이상훈국방,이희일동자,김윤환정무1장관 및 홍성철통일원장관,정호근합참의장,임동원외교안보연구원장,청와대비서관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