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인상률,방위비 증가율,민자당 역점사업비 확충 등을 둘러싼 당정 및 관계부처간의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조정작업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내년 공무원 봉급과 관련,예산주무부처인 경제기획원은 호봉승급 및 시간외수당등 복지비용을 합쳐 올해보다 11∼12% 인상하는 수준으로 억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총무처는 오는 92년까지 공무원 급여수준을 국영기업체의 90%선까지로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고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내년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최소한 올해와 같은 13.8%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국방비의 경우 국방부는 전력증강 사업을 차질없이 실행하기 위해 올해 대비 18%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기획원은 국방비를 대폭 증액할 경우 사업비 등 여타부문 투입재원의 위축이 불가피해진다는 점을 들어 이에 반대하고 있다.
기획원은 내년 국방비 증가율을 작년대비 올해 증가율 10.6% 선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측과 예산당정협의를진행중인 민자당은 지금까지의 분과위별 협의과정에서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 당의 관심분야에 대한 사업비를 1조원정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자당 및 관련부처의 예산증액 요구를 최소한으로 수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내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는 당초 기획원이 잠정편성한 27조1천2백억원보다 최소한 1천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공무원 봉급과 관련,예산주무부처인 경제기획원은 호봉승급 및 시간외수당등 복지비용을 합쳐 올해보다 11∼12% 인상하는 수준으로 억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총무처는 오는 92년까지 공무원 급여수준을 국영기업체의 90%선까지로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고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내년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최소한 올해와 같은 13.8%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국방비의 경우 국방부는 전력증강 사업을 차질없이 실행하기 위해 올해 대비 18%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기획원은 국방비를 대폭 증액할 경우 사업비 등 여타부문 투입재원의 위축이 불가피해진다는 점을 들어 이에 반대하고 있다.
기획원은 내년 국방비 증가율을 작년대비 올해 증가율 10.6% 선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측과 예산당정협의를진행중인 민자당은 지금까지의 분과위별 협의과정에서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 당의 관심분야에 대한 사업비를 1조원정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자당 및 관련부처의 예산증액 요구를 최소한으로 수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내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는 당초 기획원이 잠정편성한 27조1천2백억원보다 최소한 1천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90-08-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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