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파괴 주범」낙인,수출입 큰 타격/정부도 수급조정위 구성등 대책 모색

냉장고,자동차,전자부품 등에 쓰이는 각종 냉동기의 냉매와 발포제,분사제로 널리 활용되는 프레온가스류(CFC)가 대기권상층부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몰려 국제적인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

유엔환경기구를 중심으로 지구오존층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프레온 및 할론가스류의 수출입이 규제를 받게됨에 따라 전자ㆍ자동차등 국내의 관련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오는 93년부터는 프레온가스류를 이용하는 냉장고ㆍ자동차ㆍ전자부품 등의 수출이 규제돼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CFC는 불화염화탄소의 약자로 듀폰사의 상품명인 프레온가스로 불린다. 각종 냉동기의 냉매로서 이 물질의 생산이 규제되면 에어컨ㆍ냉장고 등의 생산이 큰 지장을 받게 된다.

프레온가스는 또 향수등 화장품과 살충제를 분사시키는 재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들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소화기도 분말소화기만을 생산할 수 밖에 없고 프레온가스로 세척하는 반도체ㆍ정밀기계등의 수출도 치명타를 입게 된다.

프레온가스류의 사용이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74년 미캘리포니아대의 롤란드교수팀이 CFC 및 할론가스가 성층권의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부터.

오존층은 대기권 상층부의 산소(O₂)가 태양자외선에 의해 오존(O₃)으로 변화,해로운 자외선이 지구에 도달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오존층이 감소되면 인류의 건강유지와 자연환경보호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사람은 피부면역성이 저하되고 농산물은 콩과식물의 수확량이 떨어지며 수산물의 플랑크톤감소,기상이변 등이 뒤따르게 된다.

오존층은 지표로부터 25㎞∼30㎞ 떨어진 곳에 수백억t이 존재하고 있다. 오존층 1%감소는 지구도달 자외선량의 2%를 늘게하여 이 자외선량 1%는 사람들의 피부암발생확률을 2%나 높게 된다.

실제로 조사결과 78년이후 북반구의 오존층이 3∼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구오존층보호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 87년 유엔환경기구(UNEP)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정물질의 생산 및 사용량을 86년수준에서 감축하기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채택했고 최근 런던에서 열린 이 의정서 제2차 협약국회의는 오는 2천년까지 프레온가스류의 생산을 전면금지(개도국은 2천10년까지)키로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이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가입국이 무역규제를 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관련 법률제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늦어도 92년말까지 가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프레온가스류의 국내시장규모는 연간 4백억원에 불과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관련산업은 연 4조원규모나 된다. 그만큼 프레온가스사용 규제에 따른 대체물질개발과 민관합동의 대응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상공부는 29일 하오 과천청사에서 관련부처합동대책회의를 열고 특정물질 수급조정위를 구성,불요불급한 분야의 사용량을 줄이는 한편 업종별ㆍ용도별 사용량을 책정해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