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정부 내세워 내전종식 돌파구 마련/4개파 주도권싸움 여전,불안 계속될 듯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은 28일 캄보디아 내전 종식을 위한 방안으로 캄보디아가 자주독립을 회복할 때까지 유엔으로 하여금 이를 통치토록 한다는데 합의,사태 해결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유엔의 잠정통치와 최고 2만명의 군사ㆍ민간요원들로 이뤄질 평화유지군에 의해 휴전을 감시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같은 합의는 앞서 호주 정부가 올해들어 구체화하기 시작한 구상을 그 바탕으로 삼고 있다.

이번의 합의는 프놈펜 정부를 비롯한 캄보디아 4개 분파세력과 베트남과 라오스ㆍ프랑스 그리고 싱가포르와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을 포함한 아세안의 대표들에게 폭넓게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캄보디아는 훈센 총리의 프놈펜 정부와 이에 적대하는 3개 반정 연합세력,공산주의 그룹인 크메르 루주,손산 전 총리가 이끄는 반공적 성격의 크메르 인민민족해방전선,전 국가원수 노로돔 시아누크 휘하의 민족주의 그룹으로 4분된 상태다.

최근 자카르타에서 열린 평화회의에서 베트남의 구엔 코탁 외무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크메르 루주를 겨냥,「학살 정책과 실행의 재발」에 반대한다는 조문의 삽입을 바라는 입장이었고 크메르 루주는 이를 반대,팽팽한 대립상을 보였다.

이 문제와 함께 시아누크가 선거에 앞서 과도기중 주권을 유지해 나갈 기구인 최고민족평의회를 이끌어야 하는지를 놓고도 이견이 대두,하노이와 프놈펜 정부측은 『베트남인과 기타 캄보디아내의 외국인 문제에 대한 정당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반정연합측이 주장하는 조문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지난해 8월 파리에서 19개 관련 당사국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평화회의도 주로 선거실시 이전의 권력배분문제에 대한 격한 대립으로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 그러나 11월에 이르러 호주 정부가 어떤 분파가 과도기를 지배하느냐는 문제는 유엔의 과도통치로 우회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비로소 가능성 있는 해결책이 나오게 된 것이다. 유엔은 평화유지군으로 휴전을 감시케 하는 가운데 선거가 실시될때까지 훈센 총리의 친베트남 정부로부터 행정권을 인수하게 될 것이며 유엔안보리가 28일 채택한 제안에서는 이를 위해 유엔이 필요하다면 국방부와 외무부,재무부,공안 및 정보부 등 주요 부서에 대한 「감독 및 통제」를 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남아공의 영향권으로부터 아프리카 최후의 식민지인 나미비아를 독립시킨 유엔의 평화안에 비견되는 것이지만 동남아 지역에서의 활동은 보다 많은 재정적 부담이 요구되고 또한 훨씬 더 복잡한 것이 될 것이라고 외교관들은 지적하고 있다.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승인을 얻은 캄보디아 평화안은 앞으로 1∼2년동안 유엔에 30억 내지 50억달러의 재정부담을 주게 될 것이며 10만의 평화유지군과 10만의 민간요원들을 동원해야 하는 노력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