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페만문제 중지 모을 때

한반도는 확실히 냉전과 탈냉전의 골사이에 놓여 있다. 중국의 천안문사태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환경에서 중국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그 문제는 역시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환경에 적응할 능력이 모자라는 중국의 민도라는,서양정치 술어에는 없는 단어가 문득 떠올라서였다. 중국의 민도라는 수준과 한계를 절감한 것이다. 사실상 민도라는 단어는 특히 서양사람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치술어에 속한다.

○새로운 질서 적응해야

한반도가 냉전과 탈냉전이라는 고비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특유한 두가지 문제를 보게 된다. 그 하나가 남북한관계며 또 하나가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으로 인한 석유문제라는 문제점이다. 전자는 냉전과 탈냉전에서의 냉전적인 문제이며 후자는 탈냉전이후의 우리 국가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될 탈냉전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두가지 국제적인 우리의 시련에서 문제되는 것은 역시 저 천안문사태의 정치적인 민도라는 문제와 연상작용을 피할 수 없다.

확실히 냉전이 시작될 때 사회주의체제의 세계혁명적인 권력을 군사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는 조지 캐넌의 전제를 결정했을 때의 목적은 사회주의체제의 대내체제가 「변질」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금 문제되는 한반도문제의 기준은 전후 인민민주주의를 구축했던 북한사회의 대내체제가 과연 변질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동유럽의 인민민주주의는 거의가 완벽하게 변했다. 서독이 동독을 편입통일하기로 한 10월3일 이후의 독일문제는 냉전의 문제가 아니라 「냉전이후」의 문제에 속하게 된다. 독일민족은 민도라는 각도에서 이를 잘 처리하고 있다.

○결국 석유문제가 본질

그러나 한반도문제를 냉전과 냉전이후라는 관점에서 비교해 볼 때 그 역이라고 보아진다. 우선 북한사회 자체가 변모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점이며 더 나아가서 북한이 역으로 남한사회의 대내체제를 「변질」시키려 달려들고 있으며 우리가 이에 말려들고 있다는 냉전과 탈냉전이라는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북한의 대남제의에서 남한의 모든 체제적인 법을 고치라는 것이며 이를 옹호하는 한국내의 정치적 호응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북한의 대내체제는 추호도 변하려는 징조가 없으며 북한의 체제적인 힘으로 역으로 남한의 대내체제를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는 아이러니다. 또 남한의 많은 허점이 있다는 점에는 정치권마저 무관심하다. 정부는 자만심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전문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북한은 동유럽 국가처럼 변하지도 무너지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냉전이후적인 성격의 중동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점이다. 중동문제는 곧 우리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석유문제가 그 본질이다. 이미 이 문제는 1981년 전두환­레이건 공동성명서에서 에너지자원에 대한 보장과 합의조항이 있었다. 고전적인 국제문제로서의 중동문제에서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동향을 우리는 냉전시의 과거보다 더욱 주시할 때라고 본다. 아마도 냉전이후의 문제로서 미소관계를 보면몰타 정상회담이후 처음으로 소련의 세계관 변화를 보여주는 일이 되며 미국이 비냉전적인 중동문제를 어떻게 다루어갈 것인가하는 중요한 문제점이기도 한 것이다.

미국이 중동문제를 다루어가는 비냉전적인 방식에 대한 일본의 반응도 흥미롭다. 일단 주춤했지만 일본은 중동에 법을 고쳐서라도 소해정을 파견할 문제를 토의하기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나 한국전쟁때 유엔군의 파견형식이었던 유엔에 의한 집단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냉전적인 문제에서 한미간의 동맹관계를 어떻게 형성시켜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 정부는 그렇게 심각하게 한반도문제나 우리 남한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이번 중동문제라는 비냉전적인 문제를 다루어가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단순한 중동문제라기 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장차 한반도문제와도 깊이 관련할 수 있는 여러가지 중요한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비냉전적인 상황과 새로운 문제의 전개에서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에너지자원을 확보하는 데 어떤 세력과 협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게르만처럼 현명하게

우리는 지금 냉전적인 문제인 남북한관계의 개선이나 비냉전적인 문제인 중동문제라는 이중적인 문제를 안고 냉전과 탈냉전이라는 상황사이를 헤매고 있다. 아마도 해방이후 오늘처럼 높은 지혜와 특히 민족의 지혜를 집약한 정치적 지혜의 수준인 우리의 민도를 우리가 보다 높이 끌어올려야할 때는 없었다고 본다.

우리 민족의 총체적인 민도가 어느 수준인가 하는 것을 게르만민족처럼 발휘해야 할 때라고 보기 때문이다. 남북한관계가 지금처럼 좌절되고 현명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새롭게 고전화하는 세계속에서 우리 이익을 현명하게 지킬 줄 알 때만이 좌절이 아닌 우리 민족의 민도를 인정받게되는 것이 아닐까. 또 이러한 민도의 수준의 한반도의 민족통합과정에도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