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정당추천제 배제”

“지방의회 정당추천제 배제”

입력 1990-08-24 00:00
수정 1990-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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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회 구성,후단체장 선거/평민과 막후절충… 이번 국회 매듭”/여 지자제특위

민자당은 23일 하오 김용환정책위의장 주재로 당지자제특위를 열어 지자제실시시기 및 방법,정당추천허용여부 등을 논의했다.

이날 특위위원들은 선지방의회 구성 후자치단체장선거가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정당추천은 국민의 반대여론과 지방자치의 본질 등을 감안,허용치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김의장이 전했다.

특위위원들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자제관련법을 반드시 처리,내년 상반기중에는 지방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데 견해가 일치했으며 일부 위원들은 지방의회선거도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자당은 이와관련,평민당측과 지자제법을 둘러싼 막후절충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평민당측은 지방의회와 단체장 선거의 동시실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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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자당 지자제특위에서도 일부 특위위원들은 지방의회 및 단체장 선거의 동시실시와 정당공천제의 부분허용등 야당측 입장을 수용,야당측에 원내복귀명분을 주자고 주장해 민자당의 앞으로 당론결정과정이 주목된다.
1990-08-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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