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정당추천제 배제”

“지방의회 정당추천제 배제”

입력 1990-08-24 00:00
수정 1990-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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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회 구성,후단체장 선거/평민과 막후절충… 이번 국회 매듭”/여 지자제특위

민자당은 23일 하오 김용환정책위의장 주재로 당지자제특위를 열어 지자제실시시기 및 방법,정당추천허용여부 등을 논의했다.

이날 특위위원들은 선지방의회 구성 후자치단체장선거가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정당추천은 국민의 반대여론과 지방자치의 본질 등을 감안,허용치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김의장이 전했다.

특위위원들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자제관련법을 반드시 처리,내년 상반기중에는 지방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데 견해가 일치했으며 일부 위원들은 지방의회선거도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자당은 이와관련,평민당측과 지자제법을 둘러싼 막후절충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평민당측은 지방의회와 단체장 선거의 동시실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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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자당 지자제특위에서도 일부 특위위원들은 지방의회 및 단체장 선거의 동시실시와 정당공천제의 부분허용등 야당측 입장을 수용,야당측에 원내복귀명분을 주자고 주장해 민자당의 앞으로 당론결정과정이 주목된다.
1990-08-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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