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무병제 폐지 검토/고르비 “내년 군 개편… 지원병제 도입”

소,의무병제 폐지 검토/고르비 “내년 군 개편… 지원병제 도입”

입력 1990-08-19 00:00
수정 1990-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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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AP 연합】 소련은 현의무병역제를 폐지하고 완전지원병제로 전환하거나 육해공 등 각군 중 일부를 폐지할지도 모르는 중요한 군체계상의 변화를 내년에 도입할 것이라고 17일 미하일 고르바초프대통령이 말했다.

고르바초프대통령은 『우리의 군은 냉전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지적하고 『현재 냉전은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흑해연안 오데사에서 모의군사훈련에 참가중인 병사들의 열병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연설했다.

소련 관영 타스통신은 고르바초프대통령의 말을 인용,내달 군사개편을 위한 한 위원회가 구성돼 개편사항을 검토,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할 것이며 이에 따라 90년대 소련군의 위력과 질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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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스통신은 대통령자문위원회 산하에 이미 국방협의회가 개편 설치되었다고 보도했는데 이 위원회에 누가 임명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고르바초프대통령은 이 협의회 개편입안자들이 지상군,전략로켓군,공군,방공군,해군 등 5개 군 모두를 유지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각 군의 역할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0-08-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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