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대 재벌 부동산 35%가 “비업무용”/국세청 발표

48대 재벌 부동산 35%가 “비업무용”/국세청 발표

입력 1990-08-17 00:00
수정 1990-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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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7,285만평… 1조원 넘는 규모/대성산업 2천5백만평 최고/극동건설은 93%가 비업무용/9월에 2차 부동산보유 실태조사

48대 재벌그룹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모두 7천2백85만6천평,1조1백59억원(장부가 기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48대 그룹이 보유한 부동산의 총규모는 2억6백34만9천평,17조6천21억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면적은 총부동산에서는 서울(1억8천여만평)보다 넓고 비업무용만으로도 인천(6천3백여만평)보다 넓은 규모이다.

국세청은 16일 「5·18 부동산투기억제대책」에 따라 48대 그룹(영동개발 제외)의 6백95개 계열기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비업무용 부동산의 비율은 총부동산에 비해 면적상으로는 35.3%,금액상으로는 5.8%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48대 그룹 비업무용 부동산 내역에는 지난 6월 공개한 5대 그룹의 보유분도 포함돼 있는데,당시 5대 그룹의 비업무용 비율이 18.2%였던 것에 비하면 48대 그룹의 35.3%는 거의 2배에 달하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재벌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더욱 많이 갖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 비업무용 보유내용은 대성산업이 2천5백54만평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화약 1천1백10만평 ▲한진 5백46만평 ▲동국제강 4백74만평 ▲금호 3백53만평 순이며 1백만평을 초과하는 그룹이 모두 12개였다.

면적비율로는 극동건설이 총부동산의 92.9%를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은 것을 비롯,동국제강(83.7%) 대성산업(76.9%) 한진(73.1%) 한국화약(64%) 등이 비교적 비업무용 비율이 높았다.

국세청은 비업무용 부동산의 비율이 이처럼 높은 데 대해 대성탄좌·동국산업 등이 정부의 영림인가를 받아 10년이상 조림해 온 임야 2천8백27만평과 법정관리중인 한국국토개발(구 명성)의 보유분 9백46만평등 모두 3천7백73만평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유형은 ▲목장·임야 등 업무와 관련이 적거나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는데도 처분하지 않은 부동산이 5천7백여만평,1천8백64억원 ▲공장·사무실용으로 구입했으나 기한내에 짓지 않은 경우가 1천1백여만평,4천3백66억원 ▲공장 등의 부속토지 가운데 기준면적을 초과한 땅이 3백47만평,1천1백19억원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거나 나대지로 임대한 부동산이 43만여평,2천8백1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은행감독원에 그 내역을 통보,매각처분업무에 참고토록 하는 한편 앞으로 토지초과이득세및 법인세등의 과세자료로 삼을 방침이다.

이와함께 ▲48대 그룹중 제3자 명의 부동산 자진신고대상에서 제외된 18개 그룹에 대한 제3자 명의 부동산과 ▲48대 그룹이외에 토지를 과다보유한 대기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오는 9월 2차 부동산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1990-08-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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