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명의로 사기/1억5천만원 챙겨

변호사 명의로 사기/1억5천만원 챙겨

입력 1990-08-16 00:00
수정 1990-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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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15일 변호사명의를 빌려 변호사업무를 해온 우상원(47ㆍ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동 930),김길수씨(49ㆍ충담 서산시 동문동 675) 등 2명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변호사명의를 빌려준 최병해씨(76ㆍ변호사ㆍ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716)와 변호사사무원 송민재씨(64ㆍ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716의107)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한편,박흥식씨(58ㆍ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산2)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종민 서울시의원 “좋은 사업일수록 더 세심하게”… ‘더 아름다운 결혼식’ 이용편의·공정성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울시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공예식장 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약 편의성과 협력업체 배정의 공정성, 실제 예식비용 관리 등 이용자 중심의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원과 한옥, 문화시설 등 서울의 공공공간에서 자신만의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2024년 155건이던 예식 실적이 2025년 280건으로 늘었고 2026년 563건, 2027년 631건의 예약이 확정되는 등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원하는 날짜에 예약할 수 있는 예식장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장소마다 예약 상태 표시 방식이 제각각이라며, 날짜별 가용 장소와 수용인원, 주차 및 피로연 가능 여부, 비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취소 일정 공석 안내 및 재배정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식 홈페이지의 이용후기가 2025년 12월 이후 한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생생한 이용후기와 불편 사항, 이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를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에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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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인 우씨 등은 지난해 9월27일부터 최씨에게 월 4백∼5백만원씩 주기로 하고 변호사명의를 빌려 서산시내에 변호사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 6월28일까지 1백22차례에 걸쳐 각종 민ㆍ형사사건과 조정업무를 수임,1억5천3백7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1990-08-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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