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연금제등 실시/당정회의/UR협상따른 농민충격 완화

농민연금제등 실시/당정회의/UR협상따른 농민충격 완화

입력 1990-08-15 00:00
수정 1990-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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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4일 상오 중앙당사에서 이승윤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루과이라운드(UR)대책회의를 열고 UR협상이 미칠 부문별 영향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UR협상을 계기로 우리의 경제정책과 제도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농업부문의 협상과 관련,개방품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개방시기도 가능한 한 유예받을 수 있도록 협상노력을 강화해 줄것을 촉구했다.

또 농산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구조개선정책을 유예기간내 완성할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분야협상은 상품교역 전체를 규율하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만큼 그 포괄범위가 넓으므로 모든 관련부처가 서비스 일반협정의 제정에 대처하기 위한 부처별 업종별 유보계획을 수립토록 요구했다.

정부측은 이에 대해 UR농산물협정에 따른 농민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농민연금제 작물보험실시 등을 통한 농촌복지정책을 확충하고 농산물수입급증에 대비,산업피해구조제도의 활용 및 관세율 재편을 통한 농업보호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 했다.

1990-08-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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