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식량 2∼3개월이면 바닥/서방,내부분란 통한 붕괴 기대/후세인의 대응은 국지테러등 제한적

미국이 이라크의 숨통을 본격적으로 죄기 시작했다. 미국은 13일 영국과 함께 페르시아만을 통과하는 이라크 선박에 대한 나포를 선언하고 이라크 선박이 저항할 경우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공식 확인,해상봉쇄를 실행에 옮겼다.

이에앞서 12일 이라크의 유조선 알 카디시야호(12만5천t급·90만배럴 선적)가 사우디의 무아지즈 원유수송터미널에서 사우디에 의해 입항이 거부된 채 예인선에 끌려나갔으며 13일에도 이라크선 2∼3척이 해상봉쇄에 막혀 이라크로 돌아갔다.

호주와 「중동 복귀」를 꿈꾸는 영국도 미국의 해상봉쇄조치에 가담,이라크 선박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해놓고 있으며 벨기에와 네덜란드도 다국적군에 해군함정 파견의사를 밝히고 있어 해상봉쇄의 벽은 한층 두꺼워질 전망이다.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해상봉쇄의 대상으로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지정해놓고 있다. 군수물자는 물론 식량까지 봉쇄대상에 포함시킨 것인데 미국측의 발표를 보면 식량봉쇄에 역점이 두어진 듯하다.

미국이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12일 만에 드디어 실력행사에 들어선 것은 그동안 서방 동맹국·소련·아랍권내에서까지 반이라크 여론을 충분히 조성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이라크에 대한 해상봉쇄 분위기가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번 해상봉쇄로 미국이 의도하는 대이라크 경제봉쇄는 거의 완벽하게 실현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라크가 13일부터 실행될 해상봉쇄로 받을 타격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라크가 미국의 해상봉쇄를 「도발행동」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전면대결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해상봉쇄를 뚫기는 어려운 형편.

해상봉쇄로 이라크는 연간 원유수출액 1백35억달러를 포함한 1백50억달러의 수출이 거의 완전히 불가능해졌다. 또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식량 조달도 어렵게 됐다. 이라크의 식량 비축분은 당초 6개월분 정도로 추정됐으나 경제봉쇄조치후 과일·채소가 품귀현상을 보였고 봉쇄조치후에는 미 백악관과 나토쪽으로부터 비축량이 2∼3개월분에 불과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후세인대통령이 식량봉쇄를 통해 이라크에 식품 파동을 일으키면 후세인의 정치지지기반인 도시인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결국은 자체내 반발세력이 형성돼 후세인 정권이 붕괴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해상봉쇄에 대한 이라크의 대응은 크게 3가지로 예상된다. 우선은 대이라크 봉쇄전선이 부분적으로나마 와해되기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 다음으로는 테러단체와 손잡고 국지적인 도발을 일으키고 아랍 민중의 반미감정을 선동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사우디 혹은 이스라엘로 전면공세를 펴는 것 등이다. 지금까지 마지막 대응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어느 경우든 중동의 긴장상태는 쉽게 풀어지지 않을 조짐이다.

한편 미국의 해상봉쇄조치는 몇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국제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은 해상봉쇄라는 말대신 「방해」 「저지」라는 말을 쓰고 있다. 해상봉쇄는 국제법상 전시 교전 당사국간에나 정당성이 부여되는 군사행동이기 때문에 비전시하에 비교전 당사국간 「해상봉쇄」가 갖는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

미국은 해상봉쇄의 근거로 ▲유엔 안보리의 지난 6일 경제봉쇄 결의 ▲쿠웨이트정부의 요청 ▲유엔헌장(51조)상 회원국의 집단자위권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6일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는 「인도적 차원의 식량 의약품 등을 제외한」 경제제재만이 결의됐을 뿐 군사력을 동원한 해상봉쇄는 결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프랑스·캐나다·소련·말레이시아 등은 미국의 행동을 「전쟁행위」라고 지적하고 해상봉쇄에 가담치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제법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해상봉쇄는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틀안에 탄약을 실은 이라크 선박이 요르단 아콰바항으로 입항할 때도 미국은 봉쇄를 다짐하고 있다. 이제 공은 이라크로 넘어갔다. 이라크가 미국의 해상봉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사태발전의 향방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