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윤화 경관 풀어줘/안양서/단속의경 폭행도 묵인

음주윤화 경관 풀어줘/안양서/단속의경 폭행도 묵인

입력 1990-08-12 00:00
수정 1990-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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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 경기도 안양경찰서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뒤 단속의경을 폭행까지 한 경찰관을 『신분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도 하지않고 풀어준 사실이 밝혀졌다.

11일 이용씨(28ㆍ서울 관악구 봉천동 1531의10) 등에 따르면 자신이 지난9일 하오9시20분쯤 서울4 드6479호 프라이드승용차를 몰고 안양쪽으로 가던중 서울시 양재동 트럭터미널 앞길에서 서울 관악경찰서 정보과소속 최명호순경(33)이 술에 취한채 경기1 도1410호 르망승용차를 몰고 뒤따라오다 자신의 차를 추돌한뒤 그대로 앞질러 달아났다는 것.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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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경은 또 경기도 과천시 선암검문소앞 1백m지점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경기2 도4184호 엑셀승용차(운전자 백옥윤ㆍ42)를 들이받고 달아나다 검문소근무중이던 안양경찰서 소속 김병권상경(23)에게 붙잡혀 면허증 제시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김상경을 때려 전치1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다.

1990-08-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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