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사람이다. 보통사람과 같이 두려움과 불안정함 그리고 나약함과 자기중심적 경향을 가지게 마련이다. 사회과학조사들에 의하면 오히려 더 인간적 감정들의 확대부분을 갖고 있다. 발끈함과 허세,공포와 징벌주의,그리고 증오와 복수심에서 경찰들은 더 민감하고 과격하다. ◆이런 측면은 시민들이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권유도 있다. 늘상 말하듯이 경찰은 폭력과 범죄의 「최전선 방어벽」이고 따라서 한쪽 벽은 시민의 보호이지만 또 한쪽 벽은 그 폭력과 범죄에 연루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언제나 미묘하다. 단순히 결백하라는 업무지침만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또 완벽주의만으로 경찰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또 자주 경찰은 정신감정과 심리검사라는 경찰운영제도에 부딪히게 된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이 제도에서 경찰을 정신분석학적으로 판단하는 일은 적절하지 않는다는 논쟁을 하고 있다. 경찰이 성인일 수는 없고 따라서 경찰이 폭력과 범죄의 중심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될 때 얼마쯤 그 자신도 그 경향속에 들어가게되는 것이 어떻게 심리검사쯤으로 평가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다. ◆우리는 물론 이런 제도의 본격적 운영을 해본 일도 없다. 그러나 폭력과 범죄쪽의 벽에서는 이들과 연루되는 사건들이 커지고 있다. 한 경관은 동료경관을 따돌리고 자신의 정보망과 연계돼 있는 히로뽕총책을 풀어줬다. 또 한 경관은 폭력배들의 작전에 말려들었다. 수배된 폭력배 일단중 한명의 수배해제를 조건으로 폭력배가 직접 나서서 멀쩡한 고교생에게 비행자백서를 강요하고 이를 경찰 실적 올려주기에 쓰기로 했다는 사건이 밝혀졌다. ◆이 어느 것도 물론 어이없다고 개탄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또 경천동지할 만큼 놀랄일도 아니다. 문제는 우리의 경찰제도 운영에 있다. 이런 경우가 생길 것까지 전제로 해서 경찰은 자신의 제도를 보다 잘 운영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 경찰의 심리검사 만이 아니라 이에대한 논쟁같은 것도 이제는 해보아야 할 때이다.
1990-08-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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