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외학원등 54곳 적발/문교부,1차단속

불법과외학원등 54곳 적발/문교부,1차단속

입력 1990-08-05 00:00
수정 1990-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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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셈학원」서 영어등 가르쳐/수강료도 멋대로 받아… 최고 50만원

문교부의 불법과외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여름방학을 맞은 상당수 사설학원들이 최고 50만원까지 멋대로 수강료를 올려 받는가 하면 독서실에서 그룹과외를 하고 외국어학원에서 입시과목을 가르치는 등 불법과외가 성행하고 있다.

4일 문교부에 따르면 방학이 시작된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4일동안 실시한 1차단속에서 서울 강남ㆍ강동ㆍ동작교육구청관내에서만 이같은 불법과외를 해온 학원 등이 54개나 적발됐다.

문교부는 1차단속지역을 포함,서울에서 재학생을 상대로 불법과외를 하고 있는 학원이 2백50여개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 등 지방 대도시지역의 경우에도 50∼1백여개의 불법과외학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

1차단속에서 적발된 학원 가운데 인가받은 학원은 34개이며 20개는 무인가 학원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학원 가운데 서초구 방배동 세진외국어학원 등 15개학원은 성인고시 외국어 속셈 속기 등의 학원인데도 국어ㆍ영어ㆍ수학과목을 가르치면서 한 과목에 한달 3만∼6만원씩 받게돼 있는 수강료도 10만∼50만원까지 올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남구 역삼동 샘터독서실과 강동구 성내동 종로독서실은 교습허가도 없이 한달 15만∼20만원을 받고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그룹과외를 해오다 적발됐다.

서초구 방배동 가언영어회화교습소는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과목에 15만원까지 받으면서 영어 수학을 가르쳤으며 역시 방배동의 뉴속셈학원과 강남구 신사동 강남종로외국어학원 등 4개학원은 명칭을 입시계학원으로 바꾸고 입시과외를 해왔다.

이밖에 특수그룹지도나 개인별로 한사람씩 특별지도를 한다는 과대광고를 내 속인 14개학원도 적발됐다.

문교부는 이번 1차특별단속에서 적발된 34개 인가학원 가운데 세진외국어학원 등 14개 학원을 폐원시키고 강남구 역삼동 영미성인고시학원 등 11개학원은 휴원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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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마포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소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소상공인 정책 강화 노력의 결실이자, 임기 마지막에 이뤄낸 입법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그간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은 업종·직능별 단체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정책 건의 창구가 다원화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단체 간 의견을 조정하고 공동 대응할 공식 협의기구가 없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따랐다. 특히 최근 소상공인들은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원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 등 다중고를 겪고 있는 데다 디지털 전환,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합적 위기를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대응할 민관 협력 체계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소상공인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정책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협의회는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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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9개 학원은 시정 및 경고조치,20개 무인가학원은 즉시 폐쇄하도록 서울시교육위에 지시했다.
1990-08-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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