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 여파,사치성 소비재수입 급증/해외송금등 늘어 무역외수지도 악화/장기기술개발 통한 국제가격경쟁력 확보 시급

물가불안속에 경상수지마저 악화일로에 있어 경제성장의 두 축이 삐꺽대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시대는 이제 마감돼 가는 것인지.

올들어 경상수지가 연6개월째 적자행진을 계속함에 따라 지난해까지의 흑자기조가 퇴조하고 적자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점고되고 있다.

한은등 일부 정책기관에서는 그래도 올 전체 경상수지가 하반기 수입둔화 등에 힘입어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나름의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6개월 연속 적자행진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우려감으로 차오르고 있다.

경상수지의 속내용이야 어떻든 한은이 매달 발표하고 있는 경상수지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을 고비로 뚜렷한 하향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7억8천만달러의 흑자를 보인뒤 연초 이후 6월까지의 적게는 3천만달러(6월)에서 4억2천만달러(3월)까지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연초 10억∼20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다봤던 KDIㆍ한은 등도 예상이 빗나가자 서둘러 적자 내지는 균형으로 경상수지 전망치를 수정했을 정도로 우리경제의 대외거래성적이 올들어 급격히 악화돼왔다.

불과 1∼2년전만 하더라도 흑자시대의 정착이니,선진대열의 진입이니 떠들썩해가며 수입자유화 등 시장개방을 추진했던 분위기가 무색할이만큼 국제수지 적자의 적신호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올들어 심화되고 있는 적자기조는 수출부진과 수입증가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가 주원인이다.

상반기 적자규모 15억8천만달러의 87%가 무역수지 적자분이어서 무역수지의 개선없이는 경상수지 적자를 극복하기란 현재로서 난망해 보인다.

이 가운데 수출은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고 수입증가세는 여전해 수출증진이나 수입억제 없이는 적자기조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지난 상반기중 수출증가율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5% 증가에 그쳤다. 이에 반해 수입은 과소비풍조를 타고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상반기 동안 13.6%의 증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중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7.0%가 증가하고 수입증가율이 19.0%에 달했음에도 무역수지가 21억2천만달러의 흑자를 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즉 수입이 증가하더라도 수입증가율에 버금가는 수출신장이 이루어졌다면 무역수지가 그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란 단순계산이 가능하다.

노사분규와 환율 탓으로 수출부진 이유를 돌리던 기업들도 노사분규가 진정되고 환율도 최근 달러당 7백10원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더이상 변명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물론이다.

수출주력상품이던 자동차의 경우 6월중에만 11.8%가 감소했고 녹음녹화기도 21.2%가 격감했다. 불황산업인 섬유업종이나 중국ㆍ대만의 저렴한 노동력에 밀리고 있는 완구류 역시 부진한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다.

선박과 신발류등 일부품목이 비교적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상품의 전반적인 제품경쟁력은 후발개도국의 저렴한 상품과 일본등 선진국들의 고부가가치제품에 밀려 현재로선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출이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가운데 내수활황과 과소비 바람을 타고 외국상품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 역시 국제수지의 악화요인.

지난 상반기동안 수출용 수입은 총 1백9억1천7백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 증가에 그쳤다. 반면 내수용 수입은 수출용 수입의 2배에 가까운 무려 2백16억6백만달러에 달했다. 내수용 수입에는 시설재와 원유 등 원자재도 포함돼 있지만 음ㆍ식료,의류 등 소비재 수입(곡물제외)이 상반기 13.2%의 두드러진 증가세를 나타냈다.

무역수지부문 외에도 해외여행 자유화로 해외관광객들이 크게 늘면서 여행수지가 지난해 상반기 5억8천만달러 흑자에서 지난 상반기 1억7천만달러로 흑자규모가 크게 줄어 더이상 국제수지 방어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해외송금도 꾸준히 늘어 개인 송금수지가 같은기간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 수지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은은 6월중 경상수지가 당초 흑자예상에서 적자를 보인 것은 항공기 도입 및 선박수출과 관련,통관기준과 국제수지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이 수입한 항공기 2대(1억9천만달러)가 7월초에 통관됐으나 소유권이 6월말에 넘어와 국제수지 기준으로는 6월중 수입으로 잡힌 반면 현대중공업 등이 수출한 선박 7척(2억3천만달러)은 6월에 통관됐으나 대금결제와 소유권 이전이 7월 이후로 넘어감에 따라 7월중 수출로 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7월중에는 무역수지 흑자와 함께 경상수지도 흑자를 보일 것이며 원유를 제외한 국제원자재값 안정추세에 힘입어 하반기 수입증가세 둔화로 연간 경상수지 균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적자든 흑자든,또 규모가 얼마이든간에 제품경쟁력의 약화를 막기위해 기업들이 지금부터라도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혁신에 진력해야 장기적으로 탄탄한 대외무역구조를 갖게 되리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일치된 지적이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