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중심 성장 추진/상공부/서비스부문 규제는 크게 강화

제조업중심 성장 추진/상공부/서비스부문 규제는 크게 강화

입력 1990-07-27 00:00
수정 1990-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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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는 제조업부문에 대한 산업자금공급체계를 전면 개편,수출산업설비금융의 재할비율을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부문의 규제를 강화,건설 및 서비스중심으로 신장하고 있는 국가경제의 성장구조를 제조업 중심으로 바꿔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상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조업주도 성장회복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경제기획원ㆍ재무부ㆍ건설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제조업부문에 대한 한은의 재할지원시 시설자금취급에 인센티브를 강화,운전자금위주인 은행의 대출관행을 개선하고 산은의 정책설비자금 가운데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첨단산업지원기능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또 비생산적인 서비스부문의 성장구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이 왜곡되고 제조업체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이 부문에 대한 억제책을 강력히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생산적인 서비스부문의 억제를 위해 ▲사치향락 서비스업에 대한 세무조사강화 ▲향락ㆍ유흥업소의 심야영업제한조치 지속 ▲현재 올 연말까지로 돼 있는 유흥ㆍ향락업소의 건물신ㆍ증축금지기간의 내년 6월말까지로의 연장 ▲불요불급한 서비스부문에 대한 대기업 진출범위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990-07-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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