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선 반발

정부는 현재 1일 6만2천가마 수준인 정부미 방출량을 1일 10만가마 선으로 늘리기 위해 정부양곡 도정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정부미 유통구조를 대폭 개방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25일 4백7개 정부양곡 도정업체로 제한하고 있는 정부보유미(조곡상태)의 매출대상을 앞으로는 전국 1만6천3백64개 민간도정업체와 양곡 도ㆍ산매상 및 실수요가 개인에게까지 확대,다음달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제기획원은 또 정부보유미를 특정업체에 국한시켜 가공하는 방식에서 탈피하고 벼상태로 매출후 가공ㆍ수송ㆍ유통을 시장자율기능에 맡겨 정부보유벼의 유통을 원활히 할 계획이다.

기획원은 이를 위해 특정지역 내의 정부보유벼에 대한 가공ㆍ수송ㆍ유통을 해당지역의 정부양곡 도정업체가 독점토록 하고 있는 현행 조곡 원료권 관행을 조속히 해체키로 했다.

그러나 조곡원료권 관행의 폐지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누려온 정부양곡 도정업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내에서도 농수산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관행의 존폐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보유미에 대한 정부보유미의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조곡매출을 실시해 왔으나 정부보유 벼의 가공ㆍ수송ㆍ유통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정부양곡도정업체들이 정부의 벼매출에는 참여치 않고 있어 정부미 방출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돼 왔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기획원의 조치는 쌀값지도를 어렵게 하고 유통질서를 문란시킬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