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복지수요 충족/사회간접자본 투자 확충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투자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려 편성하기로 했다.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80년대 들어 긴축예산을 편성한 결과 물가안정에는 기여했으나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투자가 저조,생산활동이 저해를 받아왔다고 전제하고 『내년에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균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규모를 결정할 경우 내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25%가량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지난 87년∼90년사이 매년 10.1%에서 18%까지 본예산 규모로 증가시켜 왔으나 세수추계방식이 지나치게 보수적이어서 87년 1조4천억원,88년 3조3천50억원,89년 3조1천2백3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으며 특히 90년 예산의 경우는 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예산 규모를 89년보다 18%나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2조5천억원 가량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세계잉여금 규모는 87년의 경우 본예산의 9%에 해당하며 88년은 18.9%,89년은 16.2%에 해당한다. 90년에도 세계잉여금 발생률은 1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본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대폭 증액키로 한 것은 불필요한 추경편성등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당국은 올해 본예산 22조6천8백94억원과 예상 세계잉여금 2조5천억원을 감안한 올해 실제 세입규모가 25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도 경상 GNP(국민총생산)성장률 12∼13%를 감안한 내년도 총세입규모는 28조2천억∼28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24.3∼25.6% 늘어난 규모이다. 이부총리는 이날 『물가안정을 위해 재정의 기능을 계속 위축시키는 것은 경제 전체에 바람직하지 못하며 생산성향상과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항만ㆍ철도ㆍ통신ㆍ전력ㆍ대도시교통부문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를 대폭 늘려나가야 한다』고 정부재정규모의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