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시민들의 쓰레기 매립장 반대시위는 경찰의 강제진압까지 겪었으나 집단농성이 끝난 것도 아니고 해결의 전망을 얻은 것도 아니다. 결국 부산시는 경남도에 양산군 쓰레기 매립장 공사중단을 요청할 모양이다. 그러니 이 선례로 앞으로 어디에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할 수 있을까의 문제만 생겨났다. ◆환경오염에 관한 인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습성으로서는 개별적 지역적 시위만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잖아도 이미 환경권을 요구하는 집단시위들이 잇따라 늘고 있다. 전남 화순군에서는 골프장 공사에 반대하는 시위가 13일 있었다. 승주군에서도 골프장 시위는 4월부터 계속되고 있다. 충남에서는 또 보령댐 건설마저 환경오염방지책을 내세워 반대에 나섰다. 군산ㆍ옥구의 시민단체들도 화학공장 신설에 반대하는 10만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별로 소문없이 지나갔지만 서울에서도 주민의 항의로 정지된 환경대응 사례가 나타났다. 대기오염치가 심한 일부동에 오염측정장치를 설치하려 했으나 오염지역 낙인으로 집값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결국 이 경우도 시민의 집단항의가 우선은 이겼다. 그러나 환경권 주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해는 각자가 자신의 생활거점에서 일시적인 선택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님을 깨닫는 일이다. ◆이점에서 환경문제의 접근은 좀 더 행정과 주민간의 공동인식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우선 현상에 대한 관점과 오염기준들을 분명히 하고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도 전국토가 하나의 환경권이라는 시각에서 단순히 자신의 구역만 지키면 된다는 관점을 벗어나는 게 옳다. 오늘날 대기나 수질오염의 주범속에는 일상적인 생활속에서의 오염원인도 크게 들어있다. 시위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닌 것이다.
1990-07-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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