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전 통독안」 동독의회서 부결

「총선전 통독안」 동독의회서 부결

입력 1990-07-23 00:00
수정 1990-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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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시기 협의위」 두기로/연정 붕괴위기 넘겨

【동베를린 로이터 AFP 연합】 통일과 총선시기를 둘러싸고 빚어진 내분으로 자민당과 사민당등이 탈퇴할 것을 밝힘으로써 붕괴위기에 놓여있던 동독 연립정부는 22일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각 정당간에 막바지 타협이 이뤄져 일단 갈등을 진정시켰다.

동독 자민당의 라이너 오르트레프 원내총무는 이날 의회가 재소집된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각당사이에 이 문제와 관련한 『절차상의 타협이 이뤄졌다』고 밝히고 이 타협안은 통독 시기를 결정할 「고위급 기구」를 수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르트레프 원내총무는 이 타협안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연정이 붕괴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동독 연립정부는 「12월1일 통일ㆍ12월2일 총선」을 주장하며 연정 탈퇴를 밝힌 자민당에 이어 제2당인 사민당도 이같은 주장을 담은 법안이 의회에서 부결되자 연정에서 기독교민주연맹과의 연정에서 탈퇴할 것을 위협,붕괴위기에 직면했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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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을 서독과의 합병일로 하자는 법안은 기독교 민주연맹을 이끄는 로타르데 마이치레총리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1일 사민당(SPD)의원들이 지지하는 가운데 진보주의자들에 의해 의회에 상정됐으나 표결에서 결국 부결됐다.
1990-07-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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