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문제는 어제 오늘의 과제가 아니다.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된 70년대이후 줄곧 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인 이 과제가 아직껏 숙제로 남아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농정의 수준을 보는 것 같아서 몹시 씁쓰레하고 답답하다.

지난 5일 노태우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하여 농림수산부가 마련한 농산물 유통개선방안 역시 그 실효성에 대하여 많은 의문이 떠오른다. 그 방안은 현재 70%의 유통마진이 붙어 있는 야채류의 마진을 축소하기 위하여 농협이 생산량의 20%에 해당하는 채소밭의 야채류를 사들이는 이른바 밭떼기를 하고 쇠고기는 연동가격제를 시장자율가격제로 전환하는 것등으로 되어 있다.

이들 방안은 70년이후 등장해온 처방인 데다가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문제도 관계부처와 제대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자 관계당국의 실무자들사이에 무언가 방안을 짜내기는 해야겠지만 뾰족한 대책이 있을 수 있느냐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정부당국자들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하여 전혀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유통구조 개선문제는 또다시 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어째서 농산물의 유통구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이 없이는 이 과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우리에게는 유통에 기생하는 중간상인은 있지만 유통구조를 근대화시키고 혁신시킬 수 있는 유통담당조직이 없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농협·수협·축협 등 농수축산 단체가 있으나 이들 기관은 조합원을 위한 생산과 판매사업등 경제사업보다는 손쉬운 금융업무에 치중해왔음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이들 기관은 예금과 대출등 은행업무와 공제업무등 보험업무가 주업무이고 조합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농산품의 제값받기 사업엔 힘을 기울이지 않았다.

수십년동안 유통상인들의 전유물처럼 되어 왔던 밭떼기를 이제야 농협에 맡기겠다는 이번 개선방안은 농어민 단체가 지금까지 금융업무에만 매달려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이들 농민단체에 농수산물 유통개선의 중추적 기능을 맡기고 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재정에서 부담하는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수·축협의 금융업무는 분리시켜 순수한 은행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 문제는 관계전문가들에 의해 비중있게 제기되어 왔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현재까지 논의조차 외곽에서 맴돌아왔다. 이같이 농협을 엉뚱하게 변질시켜 놓음으로써 조직개편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농어민을 위하고 그들의 소득증대를 원한다면 농어민 단체의 개편에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치인들의 의식전환과 함께 농민단체들도 금융업무가 조합의 고유업무가 아님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면 단위까지 조직을 갖고 있는 농어민 단체의 조직이 철저히 개편되고 개혁될 경우 농산물 유통문제만이 아니고 생산문제까지 해결할 수가 있다고 본다. 정책당국은 20여년동안 그려온 유통개선방안을 버리고 농민단체의 조직개편을 포함한 혁신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