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인정 합의 오데르­나이세선

현상인정 합의 오데르­나이세선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0-07-19 00:00
수정 1990-07-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차대전 승전국,45년 포츠담서 결정/통독 가시화되면서 해묵은 난제 해결

서독과 폴란드가 17일 그동안 미묘한 입장의 차이를 보여왔던 오데르­나이세강 국경문제에 관해 합의에 도달,통독을 향한 외부적 장애요인은 사실상 종결됐다.

현재의 동독과 폴란드를 나누고 있는 오데르­나이세강 국경선은 지난 45년 7월의 포츠담회담에서 결정됐다.

미소영불 등 2차대전 전승 4개국은 최종적인 강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발트해에서 체코국경에 이르는 오데르­나이세선 동부의 전독일 영토를 폴란드가 관리하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폴란드는 종전당시 한반도의 면적보다 약간 작은 18만㎢의 동부지역을 소련에 넘겨준 대신 10만3천㎢에 이르는 오데르­나이세강 동부지역과 동프로이센의 절반가량을 독일로부터 할양받게 된 것.

폴란드는 이를 인수한뒤 이곳에 살고 있던 1천만명의 독일인들을 강제로 몰아 냈었다. 연고권을 없애기 위해 분산 이주시킨 것.

이에 앞서 39년 8월 히틀러와의 독소불가침조약에 따라 폴란드의 동부지역을 흡수한 스탈린은 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루스벨트와 처칠의 양해 아래 현국경선을 굳혀 놓았었다.

다시 말하면 소련은 폴란드 영토일부를 자국에 편입시킨후 독일영토일부를 폴란드에 떼어준 셈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소련의 힘이 약화될때 또다시 문제가 될 소저를 남겨 놓고 있다.

한편 독일과 폴란드는 40여년간 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조정된 국경선을 전후질서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인정해 왔다.

동독과 폴란드 정부는 지난 50년 국경협정을 맺어 현국경선을 인정했으며 서독 역시 70년 브란트전총리가 동방정책의 일환으로 폴란드와 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현상의 존중」을 시사했었다.

오데르­나이세강의 국경선 문제가 새롭게 세인의 관심을 받게된 것은 지난해 동구를 휩쓴 민주화혁명의 여파로 89년 11월 베를린장벽이 붕괴되면서 부터.

베를린장벽의 붕괴로 통독이 가시화되자 폴란드는 독일 재통일후 「소멸되어버린 국가(동서독)가 체결한 조약은 무효」라는 주장이 대두될 가능성을 우려,통독전 현국경선의 보장을 요구해왔으며 이해당사국인 소련을 비롯한2차대전 전승국들도 폴란드의 입장을 지지해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따라서 콜서독총리가 그동안 『국경선문제는 통일후 의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점에 비추어 서독­폴란드간의 문제 해결로 통독의 외부난제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곽태헌기자>
1990-07-1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