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월 1회 5백만장씩 발매

오는 93년 8월에 열릴 대전국제무역산업박람회의 운영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엑스포복권」이 오는 9월1일부터 일반에 판매된다.

엑스포복권은 1장당 5백원으로 즉석에서 당첨여부를 알수 있는 즉석식형태로 발행되며 매월 1회 5백만장씩 발매된다.

국제무역산업박람회측은 이 복권을 93년 11월7일까지 총 2억4천만장,1천2백억원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며 이중 50%는 당첨금으로 지급하고 발행비를 제외한 나머지 30%는 엑스포기금으로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흥은행이 판매대행을 맡은 엑스포복권은 복권오른쪽 윗부분을 긁어낼 경우 그자리에 숫자가 나타나면서 당첨여부를 바로 알수있는 즉석식 복권이며 당첨금은 조흥은행 전국지점에서 즉시 지급된다.

박람회조직위는 박람회개최전까지는 전국의 복권산매상을 통해 판매하고 박람회기간(93년 8월7일∼11월7일)동안은 박람회장안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엑스포복권의 1등 당첨금액은 5백만원(매회 20장)이며 2등 50만원(1백장),3등 10만원(1천장),4등 5만원(2천장),5등 5천원(4만장),6등 1천원(20만장),7등 5백원(1백만장)등이다.

◎새 복권의 문제점/「즉석식」발매로 사행심 확산 우려/올 가을 복권시장 3파전 예고

주택복권의 「20년독점체제」가 올가을엔 무너질 것같다.

국제무역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오는 9월1일부터 박람회기금조성을 명목으로 「엑스포복권」을 발행하겠다고 나섰고 체육진흥기금마련을 명분으로 업은 체육복권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어서 그다지 바람직스럽지 못한 복권시장의 3파전을 예고해주고 있다.

복권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당첨방식도 즉석에서 알 수 있는 즉석식 등으로 다채로워지면서 복권시대가 본격 도래하는 듯한 느낌이다.

「엑스포복권」의 경우 즉석식으로 발행되고 체육복권은 즉석식과 추첨식외에도 시합결과를 알아 맞히는 적중식과 여러 방식을 혼합한 혼합식으로도 발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택복권 역시 기존의 추첨식외에 즉석식 주택복권의 발행을 추진하고 있어 구매자들에게 새로운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복권이 처음발행된 것은 지난 47년 런던올림픽참가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체육복권이었으며 그후 49년에 구호자금마련을 위한 후생복권,56년에 애국복권,그리고 지난 62년부터 5차례에 걸쳐 개최된 박람회 소요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복권이 발행된 바 있다. 이후 69년 9월부터 군경유가족ㆍ국가유공자ㆍ파월장병 가운데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한 주택복권이 처음 발행됐고 72년부터는 국민주택기금조성을 목적으로 발행됐다.

83년 4월부터는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의 기금조성을 위해 올림픽복권으로 이름이 바뀌어 발행됐다가 지난해부터 주택복권으로 다시 발행되고 있다.

주택복권은 현재 매주 1회 3백60만장씩 발행돼 월30억원정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5월말현재 조성된 기금누계액은 모두 2천6백79억원.

그나마 추첨식으로 운영돼 발행액이 다 팔리지 않는 때도 있다. 그러나 즉석식 복권은 지난 82년 서울국제무역박람회 때와 같이 매진사태가 빚어질 정도로 수요폭발력이 크다. 당시 박람회를 구경하기보다 복권을 사려는 인파로 박람회장이 북새통을 이뤘고 복권에 프리미엄이붙어 거래되기도 했었다.

박람회조직위가 4년간 복권발행으로 4백억원의 기금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나 주택은행이 매달 30억원 가까운 주택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복권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임에 틀림없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준조세성격의 복권발행이 남용될 때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 역시 증대될 것이 분명하다. 행운의 기회를 잡아 보려는 복권구입자들의 대다수가 중산층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복권발행 확대는 준조세를 늘리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

물론 선진국에서도 공공복지기금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 복권사업이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아왔다. 그러나 고물가와 저성장에 시달리는 남미국가들의 복권구매행렬은 또다른 모습으로 비쳐진다.

재원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복권발행을 서두르기보다 환경영향평가와도 같은 사회적 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것이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