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변혁ㆍ통독 따른 새질서 모색/미ㆍ유럽안보 전면 재편의 분수령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은 냉전시대 이후를 대비한 나토의 위상변화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회담은 특히 나토의 구조개편과 함께 새 유럽안보체제 창출을 위한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토체제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는 것이며 소련등에 아직도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결국 큰 성과없이 끝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나토는 지난 49년 소련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창설된 이후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다. 소련의 위협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동유럽의 민주화로 새로운 유럽안보질서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토정상들은 따라서 급격한 정세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의 기본전략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나토는 특히 현재 진행중인 소련공산당대회에서 고르바초프의 입지를 강화해 주기 위한 전략으로 서방 안보체제가 소련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토의구조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고 있음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간의 상호 불가침선언제안이 이번 회담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불가침선언은 그러나 두 기구간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질지 각국별로 개별적인 형식을 취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나토정상들은 또 40년전 아이젠하워대통령때부터 계속 유지돼온 나토의 기본 군사전략을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소련의 재래식 공격을 나토의 동부국경에서 격퇴시킨다는 「전진방위」전략과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재래식 공격에 대해 핵무기를 선제사용한다는 「신축반응」전략을 재검토한다는 것이다. 부시미대통령은 이미 핵무기는 「최후수단」이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유럽배치 핵포탄의 철수를 제의,나토군사전략의 변화를 시사한 바 있다. 영국은 그러나 나토 핵전략의 변경을 반대하고 있다.

나토 정상들은 통일독일의 나토가입에 대한 소련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도 소련에 대한 양보와 함께 나토 군사전략의 변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서구안보를 군사적 개념에서탈피시키고 다원화된 국제정세에 보다 효과적인 경제적 정치적 장치에 의존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토의 정치적 장래에 대해서는 회원국들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나토의 정치적 역할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나 서독과 프랑스는 이같은 구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특히 나토의 정치적 역할의 확대에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와 서독은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안보ㆍ정치적 역할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소련도 CSCE의 역할 증대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전유럽기구인 CSCE가 새로운 유럽안보체제의 기본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토회원국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유럽의 안보는 나토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CSCE는 유럽의 인권신장이나 인종분규의 해결을 위한 중재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유럽에서의 지도력을 시험받게 될 것이다. 미국은 가장 강력한 나토회원국이라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유럽에서의 미국역할이 점차 축소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동유럽의 변혁과 독일통일이라는 격변기에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나토의 기본전략의 변화와 함께 미국의 지도력이 시험받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창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