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위반 단속의경을 범퍼에 매단 채 서울 도심을 달리는 무법 버스의 장면이 카메라에 담겨졌다. 하기는 우리의 고질적인 대형차 운전횡포가 무슨 새 사실일까마는,또 막상 고정된 사진으로 들여다 볼때 이 사회의 오늘날 많은 병폐의 단면을 증거하는 것 같아 불현듯 걱정과 분노가 함께 느껴진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지금 과연 준법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교통규칙이란 한 사회가 가지는 대단히 초보적인 규범이다. 이것은 타인을 위해서이기 전에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지킬 수밖에 없는 약속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우리의 경향은 보다 조심스러워 해야 할 대형버스나 트럭에 있어 더 난폭해지고 이것도 보행자가 가득한 도시의 중심에서 무차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실은 경찰도 이 모든 행태를 규칙대로 다스리지 않는다. 이 사이에서 범법의 기준도 애매해지고 준법의 태도도 와해된다. 그러니 아마도 차선을 위반한 이번 버스도 늘 이렇게 다녔었는데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 온 우리 사회의 질서규범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이 버스경우에는 공권력에 대한 근본적 묵살의 태도까지 들어 있다. 따지자면 묵살이 아니라 공권력 그 자체를 차로 밀어젖히는 폭력까지 행사한 것이 된다. 그리고 이번 경우가 특별한 사례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일일이 기록되지 않아 그렇지 단속경찰에 대들거나 욕설을 퍼붓거나 또는 폭력적 위협까지를 표시하는 사건은 비일비재한 것이다. 검문경찰이 차를 세웠을 때 경찰의 양해없이 차의 문만 열어도 이것만으로 법적 규제를 받을 수 있는 미국의 규정에 비교한다면 우리의 현 교통법규질서는 가히 무법천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무질서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고 단단한 사회를 조직해 갈 수 있는가를 이제는 좀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고보면 이러한 무규범ㆍ무질서 증상은 사방에 널려 있다. 화염병규제법을 만들었지만 화염병 던지기는 여전히 자유롭고,증권값이 내렸다고 증권매장을 뚜드려 부숴도 그런 대로 끝내는 게 상례처럼 되어 있다. 민주화라는 게 마치 개별적 이익 주장의 목소리 크기나 집단적 강요의 분량으로,그리고 그 자유로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아는 것 같다. 이렇게 계속 가도 좋은가를 따져야 할 때이다.
우리는 여러 사안에 대해 질서를 위해 제정한 법규는 엄격히 지키되 법규위반을 일으키게 되는 현실적 조건은 별도로 개선해야 한다는 합리성을 말해 왔다. 버스 경우만 해도 교통체증이 감안된 배차시간제의 개선이나 버스운전자의 운전시간조정들이 병행돼야 규칙을 지키면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 쯤은 이미 지적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이런 전제조건들과도 무관해 보인다. 경찰에 대한 감정적 태도만이 아니라 인명에 대한 인간적 태도마저 버려진 난폭함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또 오늘 우리 사회의 평균적 삶의 심성 자체가 사납고 거칠고 무질서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나 아닌가도 염려해 두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삶의 질서를 지향해 가는가. 누가 그것을 만들고 또 지킬 것인가. 우리 모두의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지금 과연 준법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교통규칙이란 한 사회가 가지는 대단히 초보적인 규범이다. 이것은 타인을 위해서이기 전에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지킬 수밖에 없는 약속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우리의 경향은 보다 조심스러워 해야 할 대형버스나 트럭에 있어 더 난폭해지고 이것도 보행자가 가득한 도시의 중심에서 무차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실은 경찰도 이 모든 행태를 규칙대로 다스리지 않는다. 이 사이에서 범법의 기준도 애매해지고 준법의 태도도 와해된다. 그러니 아마도 차선을 위반한 이번 버스도 늘 이렇게 다녔었는데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 온 우리 사회의 질서규범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이 버스경우에는 공권력에 대한 근본적 묵살의 태도까지 들어 있다. 따지자면 묵살이 아니라 공권력 그 자체를 차로 밀어젖히는 폭력까지 행사한 것이 된다. 그리고 이번 경우가 특별한 사례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일일이 기록되지 않아 그렇지 단속경찰에 대들거나 욕설을 퍼붓거나 또는 폭력적 위협까지를 표시하는 사건은 비일비재한 것이다. 검문경찰이 차를 세웠을 때 경찰의 양해없이 차의 문만 열어도 이것만으로 법적 규제를 받을 수 있는 미국의 규정에 비교한다면 우리의 현 교통법규질서는 가히 무법천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무질서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고 단단한 사회를 조직해 갈 수 있는가를 이제는 좀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고보면 이러한 무규범ㆍ무질서 증상은 사방에 널려 있다. 화염병규제법을 만들었지만 화염병 던지기는 여전히 자유롭고,증권값이 내렸다고 증권매장을 뚜드려 부숴도 그런 대로 끝내는 게 상례처럼 되어 있다. 민주화라는 게 마치 개별적 이익 주장의 목소리 크기나 집단적 강요의 분량으로,그리고 그 자유로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아는 것 같다. 이렇게 계속 가도 좋은가를 따져야 할 때이다.
우리는 여러 사안에 대해 질서를 위해 제정한 법규는 엄격히 지키되 법규위반을 일으키게 되는 현실적 조건은 별도로 개선해야 한다는 합리성을 말해 왔다. 버스 경우만 해도 교통체증이 감안된 배차시간제의 개선이나 버스운전자의 운전시간조정들이 병행돼야 규칙을 지키면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 쯤은 이미 지적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이런 전제조건들과도 무관해 보인다. 경찰에 대한 감정적 태도만이 아니라 인명에 대한 인간적 태도마저 버려진 난폭함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또 오늘 우리 사회의 평균적 삶의 심성 자체가 사납고 거칠고 무질서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나 아닌가도 염려해 두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삶의 질서를 지향해 가는가. 누가 그것을 만들고 또 지킬 것인가. 우리 모두의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990-07-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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